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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일관’ 김건희, 20일 조사엔 ‘불응’···“21일 진료 받고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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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8-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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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에 불응하고 21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일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자필로 작성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여사에게 20일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1일 오후 2시로 다시 시간을 정해 소환을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21일 오전 남부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지난 14일과 18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물었다.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일부 질문에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 후 3차 조사 때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구속 기간이 10일 추가돼 김 여사는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일본 금융청이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핀테크 기업 JPYC를 이달 안에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JPYC가 엔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일본 내 첫 사례가 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란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유사하지만, 달러·엔 같은 법정통화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돼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성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2023년 6월 시행한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신탁회사·자금이동업자가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기업의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허용되지 않았다.
JPYC가 발행할 스테이블코인의 명칭은 ‘JPYC’이며, 회사는 ‘1JPYC=1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JPYC는 자금이동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몇 주 안에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JPYC는 향후 3년 간 1조엔(약 9조4400억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닛케이는 “JPYC는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 같은 국제송금뿐 아니라, 법인 결제, 블록체인 상의 자산 운용 서비스인 탈중앙화 금융거래(디파이·DeFi)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나, 부유층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 등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이미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차 수익을 노리는 캐리 트레이드에 JPYC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표시가 대부분이며, 테더사의 USDT와 서클사의 USDC 둘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3조7000억 달러(약 5143조 원) 규모로 성장해, 약 2500억 달러 수준인 현재 규모의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채이자 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사이 국채이자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결산 기준 3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국채이자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만에 51.4%(약 10조원) 증가했다. 연평균 13%씩 증가한 셈이다. 2021년 19조2000억원,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 3%대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엔 4.4%로 높아졌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급증해 국채이자 비중이 하락했다가, 세수 실적 악화 등으로 4%대로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정부에 부담된다. 지난해 발표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2027년 약 74조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 50조원대로 떨어진다. 여기엔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채 발행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2년 연속 100조원 가까운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국고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새 채권 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이는 국채이자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운다.
내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인 확장 재정을 도모하면 나랏빚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 운용을 두고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10조원이 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랏빚을 늘리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증세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24년 조세부담률 전망치 GDP 17.6%를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 상향하는 증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7일 시민들과 함께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영화를 시청했다.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은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2023년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까지 다뤘다.
이 대통령은 영화를 관람한 뒤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며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날 영화 관람에는 시민 119명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왕이면 더 많은 분께서 자랑스러운 광복군의 역사를 기리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와 함께 관람하실 분들을 모신다”며 직접 신청자를 모집했다.
영화를 연출한 문승욱 감독, 정종민 CJ CGV 대표, 영화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조진웅씨,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 이기영·안재모씨, 개그맨 서승만씨 등이 동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화관에 도착해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며 인사를 나눴다. 한 시민이 “아내만 (추첨에 당첨이 돼서) 상영관에 들어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산가족 되겠다”라고 말하며 남은 표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정 대표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관객 좀 늘었죠”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팝콘과 콜라를 들며 영화를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뒤 왼쪽 옆자리에 앉은 조진웅씨에게 “영화 촬영을 언제부터 했나”라고 물었고 조씨는 “전 정권부터 촬영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다. 몰입이 잘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화 관람을 마친 뒤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사찰이다.
이 대통령은 진관사 대웅전에서 삼배를 올린 뒤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을 경청했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 소개로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직접 봤으며, 주변 등산로를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일정을 잘 해내야 한다”며 “어지러웠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서로 갈라져 상처 입은 국민을 잘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진관사 방문에 앞서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시장 상인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격려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안철수 후보가 국민과 당원들의 절실한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를 외면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조경태로 단일화해달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막판 변수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최종 무산된 것이다. 안 후보는 조 후보의 단일화 요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가 저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직후부터 찬탄파 후보 단일화를 계속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투표 시작 전날인 이날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후보는 “결국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메아리로만 남게 됐다”며 “혁신 후보 단일화를 열망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 단일화 제안은 반드시 당의 혁신을 통해 당을 살리겠다는 각오와 결의였다”고 했다.
조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정치적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한 혁신 지도자와 혁신 후보 단일화를 스스로 실천한 청년 지도자들의 깊은 뜻과 열망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밝혔다.
찬탄파 세력의 주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화를 요구하고, 다음날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단일화하며 안철수·조경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조 후보는 “이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혁신 단일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혁신의 시작, 혁신의 힘 조경태를 선택해달라”고 했다. 오는 20~21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를 이겨서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에 맞서는 찬탄파 대표 후보로 결선투표에 진출하겠다고 호소한 것이다.
조 후보는 이날 SBS 방송 인터뷰에서 “혁신 후보 단일화를 꾸준히 말씀드린 이유는 결선투표에 가지 않고 본선에서 과반을 넘기자는 취지였는데 무산돼서 결선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지율에서) 민심이 가장 앞서있는 저와 반탄파 후보 중 한명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후보도 이날 연합뉴스TV 방송에 출연해 “결선투표가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표로써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선에 올라가 승리하겠다”며 “조 후보가 생각하는 개혁적인 사항들을 제가 완수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마지막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가 제게 문자나 전화 한 통 없었고, 여러 번 마주쳤는데도 그런 것(단일화)에 대해 한마디도 들은 바 없다”며 “(조 후보가)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던 건데 진실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그간 각종 여론조사상 우위로 평가된 ‘2강’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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