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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간 띠 만들고 ‘윤석열 체포 방해’ 가담했지만…국민의힘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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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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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유죄 선고를 두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당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동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관련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가담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해 1월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인간 띠를 만들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윤상현 의원 등 일부는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튿날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사형 구형이 이뤄졌을 때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만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에 놓고 장 대표가 단식에 나선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양당 간의 갈등도 아니고 단지 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와 민주당 의원들의 갈등 문제로 이렇게 의회가 파행된 것은 동작구의회의 자주성·독립성, 그리고 동작구의회 의원 개개인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입니다.”(2020년 11월 20일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최정아 국민의힘 동작구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 10년간 지역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울 동작갑 지역위원회의 문제가 처음 외부로 표출된 것은 2020년 11월이었다. 당시 동작구의회에는 민주당 소속 조진희 구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접수됐다. 구의회에서 여야가 구의원 김모씨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조 의장이 이지희 구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일방 발표한 것이 불신임 사유가 됐다. 물밑의 여야 합의에 따라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해야 할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여야 합의를 뒤집은 건 이례적이다. 더 독특한 점은 다른 당의 몫을 빼앗아 오는 정당 간의 갈등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예결위원장으로 거론된 두 구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고, 동작갑 지역위원회에 함께 몸담고 있었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지목하는 원인은 김병기 의원이다. 구의회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야 할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장 인선에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구의회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중에 따라 구의회에서 맡을 수 있는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개별 구의원들에게는 김병기 의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충성경쟁이 가속화했을 공산이 크다. 김 의원 측은 동작구의회 인선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9개 질문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보도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답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동작구의원이었던 A씨는 “사실 구의원의 경쟁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국민의힘 내부의 싸움이다. 그것도 누가 더 의정활동을 잘하느냐를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장을 향한 충성도 경쟁이다. 김병기 의원이나 동작갑 지역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의장 불신임 문제로 구의회는 한동안 파행했다. 불신임안은 찬성 10표, 기권 6표로 민주당 의원들조차 반대하지 않아 의결됐다. 그러나 조 의장이 불복해 소송과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에서 승소한 조 의장이 다시 의장직에 복귀했지만, 동작구의원들이 복귀 3일 만에 다시 불신임을 의결했다. 한 해 구정을 결산하고 다음 해 예산안을 수립하는, 구의회가 한창 바쁠 때 벌어진 일이다. 가처분 결정에 동작구의회 차원에서 항고하면서 소송비용이 예산으로 지출된 건 덤이다. 당시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었던 B씨는 “국회의원 하나 때문에 구청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완전히 개판이 됐다. 의회가 그 모양이니 구청을 견제하거나 큰소리를 칠 수가 없었다. 구의원으로서 부끄러웠다”고 했다.
공천 헌금,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지역구 소재 기관들에 대한 각종 청탁 및 특혜 의혹 등 김병기 의원을 향해 수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하나하나가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범죄 혐의점이 될 만한 치명적인 의혹들이다. 반면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문제도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기초의원들의 예속이 그렇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민의를 대표하고 행정을 감시할 기초의회의 기능 부전이 그렇다. 지역의 일꾼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수족을 뽑는 지금의 구조가 지역구를 국회의원의 놀이터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의혹의 진원지였던 동작구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봤다.
밖으로 표출되진 않았지만 동작구의회에서는 의회 구성을 두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고 한다. 2020년 7월 8대 동작구의회는 임기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 의장을 뽑았는데, 초선인 조진희 구의원이 선출됐다. 당시의 의장 선출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4년 임기의 기초의회는 2년마다 의장을 선출하는데, 나름의 관례가 있다. 일단 다수당에서 의장을 뽑는다. 지역구가 갑·을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면 전반기는 갑에서, 후반기는 을에서 의장을 맡는 식으로 번갈아 가며 의장을 선출한다. 같은 지역구에서도 다선 의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8대 동작구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 동작갑에서 나올 예정이었다. 여야 구의원들은 민주당 동작갑의 유일한 재선 구의원 전모씨를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의장이 된 건 초선 조진희 구의원이었다.
동작구 지역 정가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 전씨를 탐탁지 않아 했던 것이 배경이었다고 본다. 전씨의 의장 선출이 확실시되자,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민주당 동작을 소속 다선 구의원들에게 의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차라리 다른 지역구로 의장직을 넘기려고 했을 만큼 김 의원이 전씨를 배제하고 싶어했다는 얘기다. 당시 민주당 소속 구의원 C씨는 “전씨나 예결위원장 물망에 오른 김씨나 그전까진 정말 우리 용어로 (김 의원에게) 충성을 다 한 거로 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의장이 조 구의원으로 결정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다. ‘구의회 의장은 구의원들이 결정할 일인데 왜 오더를 내리냐’고 항의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을’인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다.
의장 선출 소동은 공천 헌금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전씨와 김씨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0년 초 김병기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그해 6월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이들이다.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돈을 돌려준 것이 ‘김병기 라인’에서 배제된다는 신호였던 셈이다. 어떤 이유로 이들이 ‘눈 밖에 났는지’에 대해서는 동작구 안팎에서도 설만 분분하다. 다만 충성 경쟁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당시 동작구청장이 동작갑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한 것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씨와 김씨는 동작구청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었는데, 잠재적 경쟁자의 측근들을 김 의원이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씨와 김씨가 맡기로 한 자리를 채운 것은 김 의원의 각종 의혹에도 이름이 거론되는 측근 조진희·이지희 구의원이다. 조진희 구의원은 9대 동작구의회에서도 부의장을 맡았는데, 부의장 몫의 법인카드를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사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지희 구의원은 전씨와 김씨에게 공천 헌금을 돌려준 사람으로 탄원서에 이름이 등장할 뿐 아니라 김병기 의원이 차남의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숭실대 총장을 만날 때 동행한 것으로 지목된 구의원이기도 하다.
2022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9대 동작구의회에서는 의회 구성을 동작갑이 독식했다. 9대 전반기 의회 부의장은 동작을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할 차례였으나 동작갑 지역위원회의 압박으로 조진희 구의원이 부의장을 맡았다. 당시 동작갑 측에서는 ‘후반기 부의장은 동작을에서 선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도 써줬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후반기가 됐을 때 부의장에 선출된 건 역시 동작갑 소속인 이지희 구의원이었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조진희 의원이 8대 구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동작갑이 싹쓸이해갔다. 투표로 하자고 해도 (동작갑에서) 절대로 하지 않았다. 동작을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이수진 의원)이 있었지만 ‘거기(동작을)는 초선이고, 우리(동작갑)는 재선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강탈해갔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미스터리였다. 그런데 법인카드 의혹이 불거지고 보니까 퍼즐이 맞춰졌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 아내가 조진희 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시점은 2022년 7~8월이다. 당시는 조 구의원이 9대 동작구의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된 직후였다. 동작구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구의원이 법인카드를 김병기 의원 아내에게 건넸다’는 얘기가 일찍이 돌았다고 한다. 한 구의원은 “원래 의장단에 선출되면 의원들에게 밥을 한 번씩 사는 관례가 있다. 아무도 조 구의원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찔렸는지 자기 입으로 법인카드가 자기한테 없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했다. 실제로 2022년 7~8월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동작구 관내가 아닌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한 번에 수십만원씩 결제가 이뤄진 내역이 여러 건 나온다. 문제는 조진희 구의원이 2020년 의장을 맡은 몇 달 동안 의장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도 동일한 여의도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카드 유용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장기간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김병기 의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답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기초의회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공천권이 있다.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선거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초의회 선거는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당선자가 나오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된다. 사실상 양당제인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각각 1명씩만 낸다고 가정해보자. 두 후보 모두 투표 없이 당선이 가능해진다. 동작구가 그랬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의 7개 기초의회 선거구 중 4곳에서 투표 없이 당선자가 나왔다. 두 정당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후보를 1명만 내는 단수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김병기 의원은 지역위원장이 된 이후 치러진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동작갑 지역은 기초의원 후보 전원을 단수공천했다. 안 그래도 강력한 공천권을 꽉 틀어쥐었다는 얘기다. 전원 단수공천은 다른 지역 상황과 비교해봐도 이례적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에 소속된 48개 지역위원회 중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모두에 후보를 1명만 낸 곳은 동작갑을 포함해 13곳에 불과하다. 10여 년간 동작구의정감시단을 운영했던 류호근 희망동네 사무국장은 “단수공천은 그 자체로 당선 확정이다. 지역위원장이 단수공천만 한다면 기초의원 후보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동작구 지역 언론 기자 D씨도 “여러 후보가 나와서 투표로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나.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 주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위해 충성을 다 하는 사람이 뽑힌다”고 했다.
권한이 사실상 지역위원장에게 독점되는 구조이다 보니 공천 과정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고, 공천 이후에도 시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진희 구의원은 2018년에 이어 또다시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다. 당시 조 구의원이 횡령·공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데다, 다주택자로 당시 민주당의 공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 구의원은 초선 때 맡았던 선거구가 아닌 본인의 집이 있는 지역에서 공천됐다. A씨는 “8대 동작구의회 막바지에 구의원들끼리 내기를 했다. 김병기 의원이 조진희 구의원에게 공천을 줄지, 안 줄지. 대부분 안 준다고 했다. 유죄가 나올 게 뻔했고, 걸리는 것도 많았다. 그런데 지역까지 옮겨서 단수공천이 됐더라. 다들 깜짝 놀랐다”고 했다.
결과만 놓고 봐도 당시의 기초의원 공천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김병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공천했다. 그러나 동작구 내 지역주택조합장 출신인 조진희 구의원은 2023년 횡령·공갈 혐의 재판 1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다. 동작구 마을버스 회사 임원 출신인 이지희 구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돼 현재 김병기 의원과 함께 출국 금지된 상태다. 공천을 받은 또 다른 구의원인 E씨는 성희롱 의혹으로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고, 김 의원의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공천을 받은 F씨는 선거 직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전직 구의원 B씨는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며 “걸러줘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지역위원장)에 대한 종속이 강해지면 기초의원들의 독립적인 의정활동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A씨는 “구의원은 주민들의 대리인으로 구의회에 가서 일하는 건데, 내 판단이 주민의 판단이고 결정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더에 의해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 예컨대 민간 사업체들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해당 업종 연합회에서 이걸 구청 예산으로 설치해달라고 압박한 적이 있다. 구의회에서 예산 사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자, 양당의 지역위원장을 찾아갔다. 지역위원장들은 연합회가 조직이고 표니까 통과시키라고 오더를 내렸다. 그러면 구의원은 꼼짝 못 한다. 소신을 갖고 일하기가, 의회에서 싸우고 부딪히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B씨는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구의 기초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들이는 시간이 더 적다고 봐야 한다. 국회의원이 자기 행사하는 데 사람을 동원해야 하니까 기초의회 회기 중에도 뛰쳐나오라 하면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국회의원들도 회기 중에 국회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기초의회도 존중해야 한다. 기초의회는 기초의 역할을 하고, 광역의회는 광역의 역할을 하고,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하면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하는데 종속되다 보니 명령 체계대로 쫓아가는 게 있다”고 했다.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초의회를 차라리 없애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초의회의 독립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가로막는 구조는 도외시한 채,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소거법적인 접근이다. 류호근 희망동네 사무국장은 “동작구 예산만 해도 1조원에 달한다. 기초의회가 없으면 공무원이 이 예산의 집행권한을 독점하게 된다. 견제 장치가 사라지는 거다. 연봉 4000만~5000만원을 받는 구의원 한 사람이 10억~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이 기초의회에 진출하고, 기초의원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당이 먼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직 구의원 C씨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공천제가 현저하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걸러주는 순기능은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하에서는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비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제의 해악이 더 크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을 지낸 B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 분권을 부활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줬다. 선배 정치인들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음에도 공천 장사하면서 인재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정당들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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