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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특검,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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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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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김 전 검사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나온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6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입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김 여사에게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범행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행동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검 수사가 일반적 수사와 달리 신속성과 다양성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특검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모욕주기와 낙인찍기로 이미 제가 반박할 방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와의 개인적 친분이 있어 미술품을 중개해줬을 뿐, 최종 수령자가 김 여사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김 전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해당 장애인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집단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당장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강화에 있는 A장애인중증시설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인 B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B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A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을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결과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A장애인중증시설은 장애인 보호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며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이고, 시설장인 B씨는 흉기까지 동원해 장애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학대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사법 판단과 행정 책임은 명백히 다르다”며 “강화군은 이미 연구기관 심층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 만큼, A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현재 남아있는 여성 입소자 4명에 대해 별도의 분리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성폭력이 확인되고 검찰이 기소되면 A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국내 대학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A시설을 폐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인천시 담당”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랭킹 1·2위의 대결인데 결과는 늘 똑같다. 안세영(24·사진)이 항상 이긴다. 새해 들어서도 변함이 없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이 18일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750 인도오픈 결승전에서 중국의 왕즈이(세계 2위)를 단 43분 만에 2-0(21-13 21-11)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에 이어 새해 첫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안세영은 1게임에서 왕즈이에게 중반 맹추격을 허용했다. 15-9로 여유 있게 앞서다 연속 4실점 하며 15-13까지 쫓겼다. 하지만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상대를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이며 내리 6점을 따냈다. 15-13 접전이 순식간에 21-13으로 끝났다.
2게임은 더 일방적인 양상으로 진행됐다. 안세영이 시종일관 왕즈이를 압도하며 21-11, 여유 있는 승리를 따냈다. 안세영의 빈틈없는 수비에 매번 공격이 막히자 왕즈이는 허탈한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우승을 확정한 안세영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했다. 관중석으로 셔틀콕을 선물하며 세계 최강다운 여유도 선보였다.
안세영은 이날 승리로 왕즈이 상대 결승 10연승을 달렸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오픈부터 이날 인도오픈까지 왕즈이와의 10차례 맞대결이 모두 결승전이었다. 세계 랭킹 1·2위인 두 사람은 대회마다 토너먼트 반대편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결승전에서만 8차례 만났다. 모두 안세영이 이겼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안세영은 꼭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전에서 왕즈이를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중국에서는 ‘공안증(안세영 공포증)’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천위페이 정도를 제외하고 안세영을 상대로 승리를 기대할 만한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왕즈이는 이번 대회 4강에서 그 천위페이를 꺾고 결승에 올랐지만, 어김없이 안세영이라는 벽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안세영은 지난해 국제대회 11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배드민턴 역사에 남을 시즌을 보냈다. 남녀 통틀어 역대 최초로 시즌 상금 100만달러 기록도 세웠다. 그러나 안세영은 계속해서 허들을 올리고 있다.
새해를 앞두고 ‘무패 시즌’이 목표라고 하더니, 이번 대회에서는 ‘21-0’ 경기를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했다. 안세영은 전날 4강에서 태국의 랏차녹 인타논(세계 8위)을 2-0으로 꺾은 뒤 “아마 오래 걸릴 것이고 어쩌면 영영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순간은 상대를 21-0으로 이길 때다. 그걸 해보고 싶다”고 했다. 왕즈이를 비롯한 경쟁자들이 좀처럼 안세영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세영 스스로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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