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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령관, 평양 무인기 침투 V 지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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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07-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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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를 확보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둔 특검은 이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발언도 포함됐다. 당시 북한이 위협적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 선포 후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했다. 특검팀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 임대주택과 보조 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거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 정책인 WSM(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 관계란에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성별과 관계없는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일반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 관계란의 표현을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 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구매와 공동 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동성 커플이 파트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서도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결혼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 관계로만 인정된다. 현재도 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가 18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오던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청년·서민층의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를 보면 지난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18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945가구)보다 38.4% 감소했다. 서울의 전체 가구 수가 2023년 기준 2207만3000가구에 달하는데 올해 신축 빌라는 2000가구도 안 되는 극히 적은 물량만 공급된 것이다.
서울의 빌라 입주 물량은 4년 전인 2021년 1~5월(1만517가구)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세사기가 본격화한 2023년 이후 공급이 급감하면서다.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2020~2022년 매년 2만2000~2만5000가구씩 준공됐지만 2023년에는 1만4124가구, 지난해 6512가구로 준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는 아파트 준공 물량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만70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6가구)보다 74.5% 증가했다.
서울에서 향후 1∼2년 뒤 공급될 빌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다가구·다세대·연립 인허가는 지난 1∼5월 2098가구로 지난해 동기(1263가구)보다 66.1%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5월(8549가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김진유 경기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 최근 3년(2022∼2024년)간 연평균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전 10년(2012∼2021년) 평균과 비교해 77.8% 감소했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 팽배한 만큼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될 여건을 만들어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택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비아파트 매입에 대한 유인을 촘촘히 설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파트 쏠림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강원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이 29.5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 지역에 일주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강원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 29.5도, 속초 28.6도, 양양 28.4도, 고성 간성 27.8도, 동해 27.4도, 원주 25.7도, 춘천 25.1도 등이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강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도 이틀이나 됐다. 나머지 동해안 지역도 6일째다.
춘천은 올해 첫 열대야다.
열대야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낮에는 최고 36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예상된다.
이날 예상되는 낮 기온은 내륙 31∼33도, 산지 30∼32도, 동해안 34∼36도다.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년 세상을 떠난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프로축구 K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자 명단을 발표했다. 선수 부문에 고(故) 유상철·김병지·김주성·데얀 등 4명이, 지도자 부문에 김호 감독이 헌액됐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공헌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K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설립된 K리그 명예의 전당은 2년마다 공헌자, 선수, 지도자 등 3개 부문으로 헌액자를 선정한다. 초대 명예의 전당에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공헌자), 최순호·홍명보·신태용·이동국(선수), 김정남 전 감독(지도자)이 헌액됐다.
이번에 선수 부문에 헌액된 고 유상철은 1994년 현대 호랑이(현 울산 HD)에서 데뷔해 수비, 미드필더, 공격까지 모두 소화하는 멀티 플레이어로 사랑받았다. K리그에서 144경기 38골 9도움을 기록했고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주인공이다.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재임 중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투병 끝에 2021년 별세했다.
골키퍼 김병지는 1992년 데뷔한 이래 24년간 K리그 역대 최다인 통산 708경기를 뛰었다. 김주성은 1987년 대우 로얄즈에서 데뷔해 K리그 255경기 35골 17도움을 기록했다.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수 등 3개 포지션에서 모두 베스트 일레븐에 선정된 최초의 선수다.
외국인 최초로 K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데얀은 인천에서 2007년 데뷔해 FC서울, 수원 삼성, 대구FC를 거치며 12년을 K리그에서 뛰었다. 통산 380경기에 출전해 198골 48도움을 기록, 이동국(228골)에 이어 K리그 통산 득점 2위에 올라있다.
김호 감독은 1988~1990년 현대 호랑이, 1995~2003년 수원 삼성, 2007~2009년 대전 시티즌을 이끌면서 K리그 통산 208승 154무 181패를 기록했다. 최강희 감독(229승), 김정남 감독(210승)에 이어 감독 다승 3위다.
정 명예회장은 프로축구연맹이 창설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연맹 회장을 지냈다. 재임 중 K리그 타이틀 스폰서 제도와 10개 구단 체제로 확대, 지역 연고제 정착 등을 이뤘고, 1993~2009년 대한축구협회장으로도 재임하며 2002 한·일 월드컵 유치와 성공 개최의 핵심 역할을 했다. FIFA(국제축구연맹) 부회장 및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제 축구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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