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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사성 폐수 유입’ 사실일까···정부, 평산 우라늄 공장 관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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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5-07-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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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일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한다.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하천을 따라 서해로 유입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른 대응이다.
통일부 등은 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오는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실태조사는 해당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는 예성강 하구와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장소에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일부 등은 “약 2주간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주장은 2019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원안위가 단독으로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인체에 위험을 가할 만한 방사능 수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019년에 비해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2019년 당시에는 6개 장소에서 우라늄 검출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10개 장소에서 우라늄과 세슘, 중금속 검출 여부도 확인한다. 조사 기관도 2019년 원안위에서 원안위·해수부·환경부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는 강화도에서 대기질을 분석해 본 결과 방사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원안위는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통해 측정된 공간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등은 “이번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화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한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원상복구를 검토한다. 검찰 특활비도 절반 가량은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경찰청 관련 추경안에 증거·첩보 수집 등 범죄수사 활동에 필요한 특활비를 29억2200만원, 사건수사·정보 수집 등 치안활동에 쓰일 특활비를 2억4600만원 증액하는 안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찰의 특활비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전체를 삭감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당시에 삭감된 특활비 약 31억6700만원을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특활비가 삭감되자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 마약수사 부서 관계자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기 위해 위장거래 대금이나 위장 차량으로 쓸 렌터카 사용료가 필요하다”며 “특활비 대신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예산 항목을 활용해서 써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검찰의 특활비 부활 방안도 들어갔다. 다만 “2025년도 정부안 80억900만원의 50%인 40억400만원 반영 필요”라는 설명이 붙었다.
경찰은 수사권·기소권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논의하면서 경찰의 수사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절반이 감액된 검찰 특활비가 전액 부활한 경찰 특활비보다 많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분야가 넘어올 때마다 인력이나 예산은 넘어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산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정갈등 해소 대해 ‘신뢰회복’을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가 전공의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선결요건을 조사하는 등 의·정 대화가 빠르게 진전될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관련 질문에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것이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전공의·의대생의) 일부 복귀도 이뤄졌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명확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은 후 “(국가적 현안 중에)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고 말하면서도 의료계에 대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현재의 의료 혼란을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그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라며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의료현장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각 의과대학에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강경파 지도부가 물러난 후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는 지난 2일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을 조사하는 설문을 시작했다. 설문은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11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대전협은 이번 주까지 설문을 진행한다.
지난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 전면 수용을 전공의 복귀 전제로 정부에 요구하던 것과 비교해 훨씬 유화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전공의 A씨는 “사직 후 개원하면서 수련을 확고하게 중단한 사람들도 있지만, 임상 진료를 하면서 전문의 취득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만 형성되면 복귀 여건이 빠르게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남은 협상 시한은 많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복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공의 내부에서 요구 조건을 단일화하는 것만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생 복귀 시점을 ‘2학기’라고 말한 것도, 학사 유연화 대신 다음 학기 등록을 절차대로 하라는 의미일 수 있다”며 “전공의보다도 의대생 복귀가 더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예? 비닐봉지 없는 날이요? 전혀 몰랐어요”
3일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은 채소, 과일, 반찬, 간식거리를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 7개를 양손에 들고 차로 향하던 조대성씨(53)는 기자가 “오늘(7월3일)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고 말하자 놀란 듯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온 김상수씨(45)도 “처음 듣는 날”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은 2008년 스페인 환경단체 ‘가이아’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망원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장바구니나 카트 안은 비닐봉지로 가득했다. 한 채소 가게에선 카트를 가져온 손님에게 비닐로 포장된 가지를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다. 주부 윤모씨(67)의 장바구니도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된 돼지고기, 감자, 견과류, 모둠전이 각각 담겨 있었다. 윤씨는 “장바구니를 가져와도 대부분 가게에서 먼저 비닐에 담아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다. 홍어무침 가게 직원 전모씨(54)는 “포장을 미리 해놔야 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인데 종이봉투로는 물기나 냄새가 새기 쉬워 불편하다”며 “너무 당연하게 써서 죄책감도 별로 없다. 일상처럼 쓰게 된다”고 했다.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김유경씨(37)도 “생선은 물기도 많고 냄새도 있어서 비닐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 프랑스인 말리스(24)는 “상인들이 자동으로 비닐에 담아주니 거절하기가 번거롭다”며 “프랑스에서는 비닐봉지 제공이 아예 금지돼 있어서, 한국 와서 비닐을 많이 쓰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비닐봉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규제는 지난 정부에서 뒷걸음쳤다. 2023년 11월 정부는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과태료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 기반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는 기한 없이 유예됐고, 종이컵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됐다. 일회용품 규제 흐름에 앞장서던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도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매장 약 2000곳 중 10%인 200여 곳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종이 빨대를 전면 도입한 지 7년 만의 변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일회용품 규제를 자발적인 참여에 맡긴 건 정부가 환경 보호에 손을 놓은 것”이라며 “규제에 따라 소상공인도 친환경 대체 자재 준비를 해왔고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는데, 정부가 규제 유예를 반복하며 제도 신뢰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규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고, 더는 어그러뜨리지 말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반드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이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는 소식에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41포인트(0.47%) 오른 6,227.42에 거래를 마쳐 지난달 30일의 고점 기록을 다시 썼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0.24포인트(0.94%) 오른 20,393.13에 마감하며 종전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뒀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52포인트(-0.02%) 내린 44,484.42에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히면서 각국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이 진전될 것이란 낙관론을 키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베트남이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관세율을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베트남 제조 신발에 의존도가 높은 나이키는 이날 협상 합의 발표 후 4.06% 상승했다.
민간 부문 고용이 예상 밖으로 크게 위축됐다는 소식은 무역 합의에 따른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제약했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지난 6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3000명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월간 민간기업 고용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2023년 3월(-5만3000명)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한편 테슬라는 이날 발표한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우려만큼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4.97%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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