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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우리는 NPT 준수” 탈퇴 가능성 선 그었지만···“우라늄 농축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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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7-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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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중단을 선언한 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다며 핵 프로그램 지속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이란은 NPT와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엑스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불법 공격으로 제정된 의회(마즐리스)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IAEA와의 협력은 명백한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반발, 의회에서 IAEA와 협력을 중단하는 법률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에 일각에서 향후 이란이 북한처럼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것이다.
아라그치 장관이 언급한 안전조치협정은 NPT 당사국 중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물질과 핵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사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란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지 않고 IAEA 사찰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NPT 가입국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핵무기 개발 목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서방의 이중잣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은 독일 외교부가 이란의 IAEA 협력 중단에 대해 “파괴적 메시지”라고 비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날 독일 외교부는 엑스에 “이란이 IAEA 협력을 중단키로 한 것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에 필수적인 국제사회 감시 가능성을 없애는 파괴적 메시지”라며 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한 더러운 일”이라고 발언한 것을 꼬집어 “이란 국민에게 진정으로 ‘파괴적 메시지’를 보내고 ‘외교적 해결책’을 파괴하는 것이 누구인지 명백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교부 차관은 이날 미국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면서도 “(우라늄) 농축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NPT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이란은 영토 내에서 농축 활동을 할 전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준수해야 할 것은 (핵을) 군사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 프로그램의 범위와 수준, 역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미국이 내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양국 간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이 이뤄진다면 지난달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한 이후 양국 사이에 열리는 첫 공식 회담이 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5일 오만에서 6차 핵 협상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공습하면서 협상이 취소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최 시장은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재수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말까지 해수부 이전을 완료하라”며 이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최 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결국 세종에 그대로 뒀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내정자도 100%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사흘간의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러시아가 3일(현지시간)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총 55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2022년 전쟁 시작 후 가장 큰 규모의 야간 공습을 퍼부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휴전 협정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힌지 불과 몇시간 후였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총 539대의 샤헤드형 드론과 모방 드론, 총 11기의 탄도·순항 미사일이 이번 공격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공격은 주로 수도 키이우를 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대규모 공습 중 하나”라면서 “러시아는 전쟁과 테러를 종식시킬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공습으로 총 23명이 다쳤다. 직전 최대 규모 공습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 달 2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537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휴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지 불과 몇시간 후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꽤 긴 통화를 했지만, 휴전과 관련해 아무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난 그 부분은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전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멈출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전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정치·외교적으로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비무장화, 비핵화와 비동맹 등이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며 분쟁 해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섬세·안전·친절의 3대 원칙 하에 폭염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장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전날 임명된 김 총리가 취임하고 공개적으로 내린 첫 긴급 지시다.
김 총리는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라”고 했다.
김 총리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하라”며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 그는 중앙 정부에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 행정이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에 앞서 대응하는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한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표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이탈자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시한인 오는 4일(현지시간)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법안을 놓고 ‘마라톤 투표’에 돌입한 상원은 1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전원이 감세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이탈자가 4명만 나와도 법안은 부결된다. 이탈자가 3명일 경우엔 50 대 50 동수가 돼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가 가능해진다.
상원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법안 비용을 축소하는 ‘꼼수’를 써서 감세법에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했다.
NYT는 이 법안이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임에도 공화당이 이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대안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3조8000억달러(약 5153조원)로 추정되는 감세 연장 비용을 장부상 ‘0원’으로 만들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미 의회는 감세 조항을 10년 단위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새로 산정해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는 필리버스터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940쪽에 이르는 법안 전체를 장장 16시간에 걸쳐 낭독했다.
공화당은 이런 꼼수를 부리고도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단순 과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두 명의 공화당 이탈자가 발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문제 삼은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협박에 다음 선거 출마까지 포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은 이들과 정반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파도 설득해야 한다. 릭 스콧(플로리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의원은 오히려 메디케이드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면서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다.
감세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화당 의원이 점점 늘어나자 백악관은 “강경하고 단결된 자세를 유지하자”며 단속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감세법을 지지하는 대다수 공화당원이 옳다”면서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재정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초당파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상원 법안이 3조9000억달러의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세법에 대한 이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공화당을 말 더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빗대 “포키피그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신 나간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다음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퓨리서치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9%는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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