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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KT 해킹, 3년 쉬쉬하고 늑장·부실 대응하다 사태 키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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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07-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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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린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부터 사후 대처까지 SKT의 기업 윤리는 보이지 않고, 가입자는 시쳇말로 ‘봉’이었다. SKT는 서버 해킹 당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입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광고 문자를 보내면서도 해킹된 건 알리지 않아 사실상 감췄다. 유심칩이 2400만 개 이상 부족해 ‘대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적당히 넘어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가입자들의 통신사 교체는 위약금을 내세워 막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발표한 민관 합동 조사단 결과를 보면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6일이다. 중간 조사에서 밝힌 것보다 10개월 가량 이르다. 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뒤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SKT는 2022년 2월23일 자체 점검에서 이를 발견했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파악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객 이탈 등을 우려해 질질 끌다가 법정 기한(24시간 내)을 넘겼다. 당국 조사를 앞두고는 해킹된 서버를 일부러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현재까지 SKT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휴대전화 복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악성코드 감염 시점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날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지당한 결정이다. 기업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피해를 봤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씌어 있는 통신사 이용약관에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SKT도 뒤늦게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고, 위약금 면제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예스24·써브웨이 등에서 서버 해킹이 발생했고, 명품 브랜드 디오르·티파니·카르티에에 이어 루이뷔통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국가 핵심 시설 전반에 대해 보안 점검을 하고, 기업은 해킹 예방부터 유사시 대책까지 정보 보안 체계를 철두철미하게 구축해야 한다.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오겜)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즌 3가 최근 베일을 벗은 가운데 유통·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업계에서 협업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2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오겜 3>와 협업한 ‘춘식이 게임’을 선보였다. 춘식이 게임은 오픈채팅을 활용한 방 탈출 게임으로, 시즌 3의 ‘숨바꼭질’ 에피소드를 게임 속으로 가져왔다. 카카오의 지식재산권(IP)인 춘식이가 <오겜> 속 캐릭터를 따라 춘수(춘식+철수), 춘희(춘식+영희)로 변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일 기준 누적 참여자는 2만3000명을 넘길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게임업계도 <오겜> 마케팅에 뛰어들었다. 넥슨은 1인칭 슈팅 게임 ‘서든 어택’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오겜> 세계관과 연결된 공간과 캐릭터, 아이템 등을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도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에 <오겜> 테마의 신규 콘텐츠를 출시했다.
협업 마케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역시 유통가다. 하이트진로는 <오겜> 캐릭터인 영희와 핑크가드, 철수 캐릭터를 라벨에 넣은 테라와 참이슬 특별 에디션을 선보였다. 편의점 GS25는 <오겜> 첫 시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달고나 쫀득 쿠키, 2미터 줄넘기 젤리 등 협업 제품을 내놓고 있다. 1020세대에게 인기인 셀프 포토 스튜디오 브랜드 인생네컷도 3일 <오겜 3> 테마 프레임을 전 세계 29개국 1000여개 매장에 동시 출시한다.
<오겜 3>는 공개 직후 평단·시청자의 혹평과 맞닥뜨렸다. 주연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사한 협업 제품이 매 시즌 출시되면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소비자 반응도 나온다. 지난 시즌 협업했다가 이번에 발을 뺀 업체나 브랜드가 적지 않다. 시즌 2 당시 ‘오겜 마케팅’에 나섰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당시 매장에 외국인 고객이 많이 모이는 등 소비자 반응은 좋았다”면서도 “계속 신선함을 줘야 하는 업체 입장에선 새 시즌이 나온다고 해서 재탕, 삼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시리즈인 만큼 화제성만큼은 여전하다. <오겜 3>는 공개 3일 만에 총 시청 시간 3억6840만분을 기록했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넷플릭스 톱10을 집계하는 93개 국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개 첫주 모든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한 작품은 <오겜 3>가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이다. 협업 마케팅에 나선 업체들이 기대하는 것도 이 화제성이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오겜>과의 협업에 비례해 매출이 늘지는 않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보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후순위 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재차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의제화한 후 2007년 첫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후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왔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주도를) 내가 할지, 다른 단위가 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집행기관이니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18일 TV토론에서도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인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지난해 10월8일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그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 뿐 아니라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에도 격려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 수도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포착된 지난해 10월8일 김용현 전 장관이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날 드러난 데 이어 격려금을 받은 군부대들을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 5곳의 공통점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릴 경우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부대”라며 “이 정도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다. 오늘 밤 주저하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 만약 북한이 대응 도발을 하면 강력히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당연히 미리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까지 무인기에 달아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런 위험천만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일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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