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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난민 신청 차단 명령은 불법”···이민 단속 기조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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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7-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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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스 판사는 “미국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정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내려지는 대통령의 명령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다.
모스 판사는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적체된 난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직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인식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나 국토안보부가 법이 정한 난민 신청 절차와 보호 규정을 임의로 대체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일인 지난 1월 20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난민 신청 및 이민자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 온 과거 어떤 대통령과 비교해도 그 범위에 있어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라이시스’는 미국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망명 신청자 12명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집트 등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라이시스’는 주장했다.
판결의 효력은 7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요한 승리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연방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난민 신청 차단 관련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엑스에 글을 올려 “마르크스주의 판사가 모든 잠재적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 ‘계급’이라고 선언했다”고 모스 판사를 공격했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입사 이틀 만이었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고, 양씨는 결국 숨졌다.
광주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 달 넘게 수사하다 최근 검찰의 지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에서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최종 가결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해 통과시켰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생한 각종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취지의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때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레반, 스포츠 참여 전면 금지여자 축구팀, 호주 망명해 활동
“존재 자체가 폭압에 맞선 용기전 세계가 볼 수 있게 기회 줘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여성 교육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28)가 “지금이야말로 국제 스포츠 단체들이 탈레반에 맞서 ‘용기와 결단’을 보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사프자이는 2일 CNN 인터뷰에서 탈레반 통치를 피해 국외로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엘리트 여성 선수들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며, 국제 스포츠 기구들이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선수들에게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탈레반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탈레반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이후, 여성의 교육·노동·스포츠 참여를 전면 금지했다. 유엔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세계에서 여성 권리가 가장 억압받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은 공원, 체육관 등 공공장소 출입은 물론 장거리 이동 시 남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유사프자이는 이러한 현실을 “사실상 성차별 분리 정책”이라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1년 탈레반 집권 직후 호주로 망명해 시드니를 거점으로 활동 중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6월 ‘아프가니스탄 여성 축구 행동 전략(Strategy for Action)’을 발표하고, ‘난민 여성 대표팀’ 창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식 국가대표팀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크리켓 선수들도 같은 처지다. 국제크리켓평의회(ICC)는 지난 4월 국외로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들을 위한 재정 지원 기금을 창설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ICC에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다시 교육과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아프가니스탄 남자 국가대표팀의 국제경기 출전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키스탄 출신인 유사프자이는 2012년 탈레반 무장세력의 총격에 생사의 고비를 넘긴 뒤에도 여성의 권리와 교육을 위한 활동을 펼쳐 17세였던 2014년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다. 최근 여성 스포츠, 교육, 콘텐츠를 아우르는 사회 혁신 벤처 ‘리세스(Recess)’를 설립하고 남편 아세르 말리크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여성 선수 및 활동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사프자이는 “FIFA, ICC 같은 국제기구들이 ‘현실이 복잡하다’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며 “진짜 스포츠의 주인공은 선수들이고, 그들이 뛸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탈레반에 맞서는 용기이며, 우리는 그 용기를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다시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유 전 법무관리관과 박 전 조사본부장을 다시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된 바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이들에 대한 사건을 넘겨 받고서 내용을 재검토 한 뒤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록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등을 다 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특정한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았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검팀은 현역 군인이 아닌 주요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선제적 출국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군인의 경우 출국에 앞서 부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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