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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약자)’ 손효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어도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스스로 설립하고, 자신의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을 했다고 봤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6·3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설립해 김 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을 실제 단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홍모씨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하면서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명백한 사적 청탁이다.
문 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창기부터 도왔던 이른바 ‘7인회’ 멤버이자,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이들이 인사 청탁하려 한 자리는 대통령 임명직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회원인 민간 협회다. 이런 곳까지 대통령실 입김으로 앉히려 했단 말인가. ‘현지 누나’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 당시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과 함께 성남라인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돌았고, 지난 9월 현직으로 옮겼다. 김 부속실장은 더 이상 인사에 관여할 자리가 아닌데도, 인사에 영향력이 있다는 건가. ‘형’ ‘누나’라는 호칭은 또 뭔가. 대통령실 업무를 하면서도 그렇게 부르는가.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했다. 이번 일은 경고로 그칠 일이 아니다. 공직자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범죄 행위다. 지난 9월 부정 청탁과 사적 특혜 제공 등이 적발된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을 면직했듯,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비서관과 문 수석부대표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 전반을 되짚고 인사 기강을 추상같이 바로 세워야 한다.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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