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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속보]국토부 항철위,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 연기···“유가족·특위 요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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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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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오는 4~5일 예정돼 있던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과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위원회는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청회 연기를 공식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 측과 국회 특별위원회는 공청회 일정을 미뤄 달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초 이번 공청회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과 기술 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유가족에게는 조사 절차와 진행 상황, 일정 등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정보는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조사 결과나 주요 분석 내용처럼 조사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경우 조사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12·3불법 계엄 1주기를 맞아 광주 시민사회가 내란 세력 단죄와 개헌을 통한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빛의혁명 1년, 내란 외환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공동체는 “지난해 12월3일 밤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 질서는 윤석열 일당의 불법 쿠데타로 일순간 위기에 처했다”면서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한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죄로 유죄가 선고된 자는 아직 없다”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망언과 망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공동체는 “내란을 초래했던 뿌리 깊은 기득권 카르텔과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 질서도 그대로”라면서 “빛의혁명은 개헌을 통한 사회 대개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 집중 정책 폐기와 지역 차별 해소, 극단적인 사회 불평등 해소와 생명권 등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광주공동체는 “즉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을 자극한 외환 유치의 실체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실현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에는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불법 계엄 1년을 기억하고 시민들이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계엄을 넘어 광장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발언으로 광장을 채운다.
1부에서는 불법 계엄 선포를 보며 무엇을 느꼈는지, 2부에서는 계엄 이후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3부에서는 시민들의 바라는 세상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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