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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리풀 등 공공택지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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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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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보상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시 시행자 지정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후보지 발표 시부터 LH의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는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 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에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신설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주민들의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이 되기 하루 전인 2일 열린다. 영장의 발부 여부는 3일 새벽쯤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영장 발부 여부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 불법계엄 후 1년여 탄핵,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일이 복잡하게 흘렀을수록 질문은 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많은 의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추경호 의원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다. “당신들은 왜, 그날 국민의힘 당사 혹은 국회에 있었는데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추 의원은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 결과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뿐이었다. 추 의원은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는지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그때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불참 의원 90명 중 김대식, 김희정, 송언석, 신동욱, 임이자, 정희용, 조지연, 추경호 의원은 심지어 국회에 있었다. 이 밖에 나경원 의원 등 30여명은 국회에서 10분 거리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있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추 의원은 이미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의심스럽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양측이 진술을 거부하는 한 표결 불참의 동기를 알 수 없지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의도보다 행위의 결과다.
맞지 않길 바라면서 추정되는 답을 말해본다. 계엄이 성공할까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당시 집권여당으로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성공했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을 경우 불이익이 커지는 걸 두려워했던 것 아닌가.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던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해서 잘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계엄 긍정 의사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추 의원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충격적이다.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유력 정치인들이 벙커로 잡혀 들어가고 비판언론으로 찍혀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된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은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시민들은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을 것이고 광장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군대와 대치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희생자가 나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계엄이 성공할 경우를 대비했든, 작게는 계엄의 실패를 막아주려 했든, 계엄의 성공을 기대했든 중요하지 않다.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역사에 기록됐다. 불법계엄 1년, 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보이는 최소한의 도리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밤’이 1년을 지났다. 지금 돌이켜봐도 황당하다. ‘미치거나 취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선출되지 않은 ‘V0 김건희’가 국정의 중심이었고, 윤석열의 격노와 욕지거리 속에 정책들이 졸속으로 결정됐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가 그랬고, 의대 증원, 부산 엑스포 유치 참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그랬다. 코끼리가 뛰어다닌 도자기 박물관처럼 나라와 국정이 망가졌다.
이런 윤석열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은 돌격대를 자처했다.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처럼 검찰은 권력에 철저히 굴종하며 창과 방패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을 자임한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였다. 절제되고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이들은 권력을 믿고 이리저리 칼을 휘둘렀다. 이들이 윤석열 내란의 싹을 키운 셈이다. 윤석열은 시간이 갈수록 무도해졌고 결국 군대와 총까지 동원했다.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서 ‘검찰·감사원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을 기소했던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더니,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공소사실 근간을 스스로 부정했다. 문재인 정부 수사의 물꼬를 튼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조기 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사건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재판을 받느라 개인 재산을 털고 일상을 제약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만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이유부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재판 과정을 들어봤다.
-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추진한 이유부터 설명해주십시오.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캠페인으로 공약한 사항이었고, 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였습니다. 당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적 패러다임이 원전의 안정성을 중요한 문제로 보던 시점이었어요. 대선 몇달 전인 2016년 9월12일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에서 일어나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월성 1호기는 발전 비중도 약 677㎿(메가와트) 정도로 낮았던 반면 경수로가 아닌 중수로였고, 안전 우려가 크기도 했어요. 재가동 1년 만인 2016년 5월엔 압력조절밸브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고, 오염수 외부 확산을 막는 차수막이 2012년 손상된 걸 2018년에서야 확인하기도 했고요. 수명 연장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안정성, 지역주민 수용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그럼에도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서 기소까지 했습니다. 뭔가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요.
“월성 1호기 폐쇄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할 부처는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여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첨예한 논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면 이를 설득하고 추진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더라도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규정을 어겼다면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잘못됐다’ ‘모든 발전원 중에서 최고로 싸고 깨끗한 원전을 없애는 건 국가적으로 손해다’라는 편향된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추려고 한 거예요.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신변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위협당하는데 앞으로 어느 공무원들이 소명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지금 되돌아봐도 그렇고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때 감사원장(최재형)이나 검찰총장(윤석열)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야망을 위해 탈원전 문제를 이용한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은 월성원전 문제가 대통령 출마를 마음먹게 했던 계기라고 하지만 지금 그걸 믿을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법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기 입맛에 맞게 감사나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감사와 수사 과정은 굉장히 파행적이었습니다. 국정과제를 수행한 공무원들은 굉장히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 어떤 상황들이 파행적이라고 느낀 건가요.
“사실관계를 가지고 감사해서 진실에 다가서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답정너’로 감사를 진행하니 파행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면 장시간 그리고 여러 차례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괴롭혔다는 사실들이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소위 ‘혼이 털린다’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열몇번씩 불려 다니면서 감사받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감사받을 때 감사원 직원이 나가 있으라고 해서 감사원 경내를 둘러보고 오니까 문답서가 작성돼 있고 거기에 사인을 하라고 하니,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사인을 할 수 있냐고 반발하니까 ‘그럼 갈 데까지 가보겠냐’는 식으로 억압적인 분위기가 됐다는 법정 진술도 했습니다.”
- 장관님에게도 그런 식이었나요.
“2019년 1차 감사 때는 그렇게 무리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국장으로 당시 담당이 바뀌면서 진행된 2차 감사에서는 포렌식이 시작되며 굉장히 파행적이었는데, 저조차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죠. 검찰 조사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저 혼자 있고, 감사원 직원은 2명, 어떨 때는 3명이 나오죠. 그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뭐 이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모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작성된 문답서를 읽고 교정하려고 했을 때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결국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답변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표적이 된 이유는 뭐라고 느끼시나요.
“정부의 산업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진흥시키는 건데, 탈원전 정책은 원전으로 먹고 사는 생태계가 있는데 지원은커녕 반대로 가는 거니까 기득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탈원전 문제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좋고, 그걸 방어해내는 처지에서는 그 몇배의 노력이 필요한 이슈였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사실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원전 폐쇄는 잘못’이라는 단순한 주장을 반박하려면 더 길게 설명해야 되니까요. 프레임을 씌우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었죠.”
- 대법원에서 3년5개월 만에 무죄가 난 산업부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자료 폐기’라는 프레임 효과가 작용한 거 아닌가요(산업부 공무원의 2차 감사 결과까지 감사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지며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자 감사원은 ‘자료 폐기’를 들고나왔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이마저도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자료를 ‘수사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겼다. 대검은 ‘윤석열 사단’이 포진한 대전지검에 배당한다. 윤석열 검찰의 감사 방해 수사는 ‘직권남용’ 수사의 물꼬를 트게 된다).
“‘폐기’라고 하면 조직적으로 문서를 갖다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 프레임으로 공무원들을 옥죄는 거였죠. 언론플레이로 담당 공무원을 마녀사냥까지 했습니다. 최종본은 물론 중간 과정의 문서들도 모두 산업부 공용 디스크와 문서관리시스템에 저장돼 있었어요. 감사원이 주장하는 ‘폐기자료’도 법원은 ‘처분 권한이 있는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리어 감사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하지만 문서 폐기 혐의로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2명이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됐으니 그들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죠.”
-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의 1심 재판이 4년 넘도록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검찰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 피의자 조서, 이런 증거 서류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도 많고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 검찰이 채택한 증인이 108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재판에서 다뤄야 하니 길어질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직권남용이면 직권을 가진 자가 어떤 직권을 남용을 했는지, 그 직권남용으로 어떤 권리행사가 방해됐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심령학자처럼 ‘원전을 폐쇄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걸 밝혀내려는 것 같아요. 그게 올바른 수사 방법인가,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증거들이라면 빨리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걸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엄청난 사건으로 다뤘지만 지금은 그분들조차 관심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법정에서 시간이 늘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길어지는 재판으로 일상의 피해도 크겠습니다.
“연구를 한다는 게 몰입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1년쯤은 익숙하지 않은 사법의 세상에서 생소한 용어와 서류를 가지고 다퉈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제 연구는 국제적 협업이 많은 분야라서 외국 학자나 기관들과 미팅을 위해 해외 출장도 많은데,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저의 학술 활동에 대해 많이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등 감사원 감사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문제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저도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부당하고 편향됐던 일들의 진실이 드러날 거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커닝해서 성적을 높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들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불법을 부추기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원이나 검찰이 징벌적인 목적과 정치적 야망을 위해 공직자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검찰은 본인들이 원하면 뭐 어떠한 일도 다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희생양이죠, 허허.”
- 최근 고리 2호기 계속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는 다르게 ‘에너지 믹스’가 기본 방향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도래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에 전력 공급이 굉장히 절실해지는 시점에 차선책을 택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차선책이라도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과연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뤄진 건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안위가 9인 위원회 체제인데 기술전문가 3명이 공석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졌고, 6명 중 5명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들이어서 다양한 계층의 심의라는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특히 원전의 기술적 평가를 할 수 없는 분들이 하위 분과에서 올라온 보고를 전적으로 인정했다면 위원회 존재 이유가 의문시되는 겁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안전성을 높이려면 비용은 높아지고 그러면 경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안위 평가들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반도체 소재 분야 세계적 연구자이시고, 산업부 장관으로 산업 정책을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지난 30년간 반도체 기술은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경쟁이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강점을 가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AI 칩이 들어오면서 다른 종류의 메모리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기술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 단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의 추격도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는 중국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1년에 수만명씩 엔지니어들이 배출되고 있고 국가도 천문학적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기술의 효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국 반도체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매출과 영업이익 등 눈앞의 성과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상생의 정신으로 협력회사들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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