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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들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들과 관련해 5개 정책과제를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관련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내실화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 상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부터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폐업시 사업자 대출의 즉시 상환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 측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업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침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위해 정책전달·홍보체계를 개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성계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강 후보자의 조직 내 권력관계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갑질 의혹)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았다”며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라면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의 언행에 누구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강 후보자의 인식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단체는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강간죄와 같은 핵심 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며 “성평등 정책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에 (기관장 사건신고) 전담창구가 설치된 것은 조직 내 권력에 의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창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비전에 대한 후보자의 설명도, 이를 검증하려는 위원들의 질문도 인사청문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후보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번 정부가 그리는 여성가족부의 상이 명확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강간죄 개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입장을 냈다. 상담소는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의 필요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옹호하는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전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를 전문적인 의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적 용무에 대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원님 질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의 기획수사로 총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폐기물 무허가 처리 또는 무단 방치 업체 17곳, 폐기물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이다.
적발 사례는 A업체는 철거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패널·목재·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t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했다. B업체는 폐유 수거과정에서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개의 포대(1㎥ 용량)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로 입건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의 국경으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M-12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 화상 축사를 통해 “동부 노선 개발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러시아 서부 튜멘 지역과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도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과의 국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물론 검토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송 역량이 중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은 국제적 수송망에 포함되는 한편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물류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내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을 잇는 고속도로 M-12가 동쪽으로 일부 확장 개통되면서 열렸다.
북한·중국 국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러시아의 주요 도로망과 연결될 경우 양국 간 무역과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중국·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4월 말 착공식을 열고 두만강에 양국을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두만강에는 철도용 다리만 있을 뿐, 차량이 오갈 수 있는 도로 교량은 없는 상태다. 지난달에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하바롭스크-평양 직통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27일부터는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직항 여객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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