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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개발에서 소외됐던 영등포구 신길동(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확정돼 재정비가 본격화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4년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 이후 10여년간 개발지연으로 저층 주거지가 노후화돼 차량 접근이 어렵고 침수 특별재난지역(2022년)으로 지정될 만큼 주거 안전 측면이 취약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인접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기대되고있다. 또 지역 일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 다수의 정비사업 움직임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정주 환경 개선 및 지역에 활력을 주는 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가는 길 등 기존 보행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대폭 증진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수요 및 미래 공공서비스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도 확충한다. 도림초등학교(동측) 일조 영향 및 도림사거리역(서측) 신설 등을 고려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도 조성키로 했다. 또 보행동선과 연계한 동서 방향 경관축을 확보해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그간 개발이 정체됐던 신길동 일대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안산선 개통에 따라 향후 여의도·서울역까지의 접근성도 기대되는 신길동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은 지역의 정주 환경 정비를 넘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세운지구 도심공원 1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운상가 주변 삼풍상가 일대에 약 5670㎡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로, 시는 내년 상반기 전에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원조성으로 2009년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중단된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운상가는 지난 1967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주상복합아파트로, 세운상가에 속한 상가와 빌딩은 세운전자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 삼풍넥서스빌딩, PJ호텔, 인현상가, 진양상가 등이 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총 5만㎡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및 개방형 녹지 조성을 위한 기본작업을 해놓은 것이다.
실시계획이 고시된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을지로 업무지구와 인접한 삼풍상가 주변이다. 시는 우선 이 일대에 잔디마당과 정원, 벤치 등을 갖춘 임시공원을 조성한다. 향후 PJ호텔 부지까지 공원화가 완료되면 온전한 형태의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통합된다.
2단계 사업지인 PJ호텔은 인근 6-1-3구역과 통합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PJ호텔과 6-1-3구역 통합재개발을 연계해 지상에는 공원을,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운지구 공원화는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대학원생이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지도교수 등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갑질 등으로 고통받은 정황이 발견돼 학교 측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13일 오후 5시54분쯤 전남대 기숙사에서 A씨(26)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8월 학부를 졸업한 A씨는 이 대학 공과대학 한 연구실의 석사과정 연구원이었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지만 A씨는 출근해 회계업무를 처리했다.
A씨는 SNS에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 당일 오후 5시22분 작성된 첫 메모에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서로의 이권과 업무를 위해 나를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는 교수(B씨)와 박사(C씨). 특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모든 일을 떠넘기는 상황에 희생당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남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가스라이팅과 희생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5시31분에는 “교수(B씨)와 박사(C씨),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도대체 뭐 했느냐. 너네가 사람 한 명 죽이는 거다. 꼭 명심해라”라는 두 번째 메모를 게시했다.
A씨와 C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연구비 정산 업무 등을 처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본래 A씨 업무가 아니다. A씨 컴퓨터에는 골프대회와 칠순잔치 플래카드 준비, 떡케이크와 족구공 등 구매·정산 내용이 문서 파일로 저장돼 있었다.
A씨는 밤늦은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대기업 취업을 위한 2차 면접을 봤다. 면접 날 오전 3시50분 C씨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1시32분에도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구실 책임자인 교수와 연구교수(박사) 사이에 끼어 무리한 업무와 각종 갑질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B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연구실 운영이 (C씨와) 이원화된 것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미안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연구교수 C씨는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대학 측은 B씨와 C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연구실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대는 “대학원장과 인권센터장, 대학원생 대표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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