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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50% 관세 부과 예고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 당국에서 문제 삼은 건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및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브라질 정부 조처·정책·관행’,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이다.
USTR은 디지털 통상의 경우 “정치적 언급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제한해, 해당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SNS 플랫폼 업체에 삭제 결정을 내리거나, 지난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에 2860만 헤알(약 6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2023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SNS에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트럼프를 ‘정치적 롤모델’로 여긴다.
USTR은 또 “특정 글로벌 경쟁국 수출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뇌물 및 부패와의 싸움에서 야기된 우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부재, 미국 에탄올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적용, 불법 산림 파괴 방지 미흡” 등도 ‘미국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관행’으로 제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에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며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보호무역주의 상징 같은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을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
이번 조처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룰라 정부 맞불 관세를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실제로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경우 브라질 역시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경제계와 관세 대책 회의 후 “업계에선 관세 시행 날짜(8월1일 예정)를 최대 90일 미루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산림청은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일부 지역에 최대 200㎜ 이상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17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북부 서해안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가량의 강한 비가 내렸다. 오후 5시 기준 백령도에는 68.1㎜의 비가 내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서산에는 45.7㎜, 보령과 홍성에 40.5㎜, 부여에는 32.8㎜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충남 태안, 서산, 보령, 홍성에 호우경보를 내렸다. 북부를 제외한 경기도, 서해 5도, 충남과 충북, 전북 군산과 익산, 서울, 인천과 대전,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에는 17일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도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17일 새벽에 경기 김포·동두천·연천·포천·고양·양주·파주와 인천 강화, 강원 철원·화천·춘천, 충북 옥천·영동, 전북 고창·부안·김제·완주·진안·무주·정읍·전주, 전남 영광에 폭우가 올 것으로 보고 호우예비특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18일 사이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이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관리하고 위험 기상 전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등 요직을 거친 조태용 전 원장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이명현 채 상병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잇따라 받으며 핵심 수사대상으로 떠올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돼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6일 조 전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12·3 불법계엄 이후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며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됐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비화폰 정보가 초기화된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내역 공개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 조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같은 날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경호처 측에 삭제를 요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직접 조사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11일 조 전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회의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사람이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도 조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금천구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주요 보험 정책은 구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등 총 6종이다.
구민안전보험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 장례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 뒷자리 등에 탑승해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을 보장한다. 구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유형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에게는 자동으로 ‘전동보장구 안심 보험’을 지원한다. 제삼자 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현역으로 입대한 금천구 청년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풍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금천구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비와 구비로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구민이 건물, 도로, 공원 등 구 소유 또는 관리 시설물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단,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 등은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은 사고도 구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험 정책을 확대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 시장 개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관세도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그렇게(시장 개방) 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언급은 일본이 시장 개방 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자신이 교역 상대국 정상에게 보낸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에 대해 “서한이 곧 합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본 같은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그 합의(서한)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일본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서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에 대해 “훌륭했다. 우리는 멋진 거래를 했고 그들은 나라 전체를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개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무역 합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응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달 1일 전에 추가로 무역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5~6개국과 협상 중이며 아마 2~3개국과의 합의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에 발송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관해서는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 1년여 (미국 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관세는 “(의약품과) 비슷하다. 덜 복잡하다”고 답했다. 자동차, 철강 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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