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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추진과 과도한 사업비 배정으로 인해 비판 받아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두고 정부가 사업 우수 지자체에 과도한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단 4개월 운영 실적을 토대로 지자체들에 총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지급사례와 비교해 금액이 과도하고 근거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전국 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에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에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이 내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미화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2024년 7~10월)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 의원실이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포상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포상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보고서를 통해 마음투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타 사업보다 총 사업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첨부한 2024년도 포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8조9000억원인 ‘의료급여 사업’은 포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마음투자 사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비가 7500억원 수준인 ‘자활 사업’은 포상금이 8200만원에 불과하다. 마음투자 사업은 낮은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한 차례 더 삭감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으며, 사업 시작 전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포상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2년 새 25%에서 2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6일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곳을 대상으로 2022~2024년 연령대별 임직원 수 및 비중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은 2022년 24.8%에서 2024년 21.0%로 2년 만에 3.8%포인트 감소했다. 직원 수로 보면 2022년 29만1235명에서 2024년 24만3737명으로 2년 만에 4만7498명 줄었다. 같은 기간 30대 이상 직원 수는 3만5232명 늘었다.
20대 직원이 줄어든 대기업은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38곳(56.7%)에 달했다. 4대 그룹별로 매출이 가장 큰 대표 기업을 살펴보니 삼성전자는 20대 비중이 2022년 30.8%에서 2024년 24.2%로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29.6%에서 20.8%로 하락폭이 컸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이 43.8%에서 28.4%로 15.4%포인트 줄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어 SK온(12.3%포인트), LG이노텍(8.9%포인트), SK하이닉스(8.8%포인트), 삼성SDI(7.9%포인트), 네이버(7.1%포인트), 삼성전자(6.6%포인트), 한화솔루션(6.4%포인트), 삼성전기(5.9%포인트), LG디스플레이(5.6%포인트) 등 순으로 비중이 줄었다.
조원만 CEO스코어 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전면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성희롱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실 자료를 동의 없이 사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문화예술회관 소속 무용수 A씨는 2022년 1~5월 관리자 직급 B씨에게서 성적인 언급과 사생활에 대한 추궁이 담긴 메시지를 총 183회에 걸쳐 받았다.
B씨는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남자가 있냐” “문 열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현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울산문화예술회관 측이 적절한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비밀유지 의무까지 위반했다며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당시 노동부에 제출한 피해 사실 자료에는 B씨가 A씨의 경제적 상황이나 연애사 등 사생활을 언급한 상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 자료를 A씨의 동의 없이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전달했고,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이를 근거로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이러한 절차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돼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대리인 이미소 노무사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며 부적절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며 “내부 지침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중국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올 상반기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1~6월 인천공항 이용객은 3636만명(하루 평균 20만895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427만명)보다 6.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최다였던 3554만명보다도 2.3% 증가한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증가한 것은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여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여객은 93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54만명보다 9.3% 늘었다. 중국도 575만명으로 24.3%, 동북아도 344만명으로 12.8%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저비용항공사(LCC) 위주의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동남아는 1007만명으로 3.8%, 대양주는 122만명으로 11.9% 각각 감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올 한해 국제선 여객을 전체 7127만~7664만명으로 예측했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측 여객수도 7306만~763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5일~8월10일까지 이어지는 여름 성수기 동안 모두 387만2352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하루 평균 22만7785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1만3782명)보다 6.5% 증가한 수치이다.
8월 1일은 23만7715명(도착 12만666명·출발 11만7049명)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출국객이 가장 많은 날은 오는 26일(12만5479명)로, 도착객이 가장 많은 날은 8월 3일(12만4652명)로 내다봤다.
인천공항공사는 여름 성수기 혼잡을 우려해 보안검색대를 조기 운영하고,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여름 성수기 동안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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