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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매출, 구성원 역량”올 세수는 “관세 지켜봐야”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모이다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임 사건이 0인데 월 1200만원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을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호관세를 19%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서한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 32%보다 낮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존경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인도네시아와 중요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획기적인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시장 전체를 미국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150억달러(약 20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45억달러(약 6조2000억원) 상당 미국 농산물, 보잉사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 관세를 내지만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대해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떠나기 전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며 2~3개의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한 이후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다.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00억 달러(약 55조5000억원)다. 상위 15위권에 속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고품질 구리로 유명하다. 우리가 이 구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CNN은 트럼프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구리를 품목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인도네시아 합의와 유사한 몇몇 협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인도와도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인도에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배터리 생산의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예비적 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5일 내려질 예정이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 고순도의 중국산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다.
상무부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들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미국 흑연 생산업계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검토 끝에 이날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이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불공정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발표는 탄소 함량 기준 최소 90% 이상의 순도를 가진 흑연에 적용된다. 형태로는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 또는 두 종류가 혼합된 형태 모두가 포함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2023년 기준 3억4710만달러(약 4830억원) 규모의 수입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에릭 올슨 북미흑연연합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상무부의 결정은 중국이 국내 공정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기존 세율에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의 실효 관세율은 1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은 이번 조치로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날 북미 흑연 생산업체 주가는 급등했지만 배터리 공급업체 주가는 하락했다. 미국 웨스트워터 주가는 15% 상승했고 캐나다 흑연 기업인 누보 몽드 그래파이트와 노던 그래파이트의 주가도 급등했다. 반면 플루언스는 0.4% 하락했고, 테슬라도 최대 0.7% 하락했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주변의 안보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썼다. ‘우리 나라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할 때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 방위백서에 실렸다.
일본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보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선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이날 방위성은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 온라인판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책으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됐다.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다만 방위백서와 달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 문구는 없었다.
나가사키시 교육 당국은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책자를 교무실 등에 보관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사진)를 초치해 항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이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점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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