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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7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2025년 6월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박광연(사진)·이효상 기자의 인사검증 보도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기자는 지난달 16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을 보도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쟁점화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9일 오광수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민실위 위원들은 “언론 비판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정권 초기에 경각심을 주고 알권리를 보장한 보도”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주변의 안보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썼다. ‘우리 나라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할 때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 방위백서에 실렸다.
일본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보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선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이날 방위성은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 온라인판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책으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됐다.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다만 방위백서와 달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 문구는 없었다.
나가사키시 교육 당국은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책자를 교무실 등에 보관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사진)를 초치해 항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이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점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협력 심화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준비 등을 논의했다.
중국 신화통신과 러시아 타스 통신을 종합하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 “중·러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다자 플랫폼에서 상호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발전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며 글로벌사우스 국가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 연대해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관련해 “중·러가 공동 창설한 종합적 지역협력기구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상호 지원해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 방향을 잘 잡고,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이 전략적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지역 문제에서 소통과 조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오는 8월 말~9월 초로 예정된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안도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시 주석과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를 포함해 고위급 및 최고위급 정치적 접촉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SCO 정상회의와 시 주석과의 회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대한 중국의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이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일에는 시 주석과 회담하며 3일에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 승전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이 오랜 우정을 나눠온 친구임을 강조했다”며 “중국이 러시아와의 전면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도시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도시대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인구감소 대응’·‘기후변화 대응’·‘스마트도시’ 4개 분야를 심사해 총 14곳을 선정했다.
구는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역’ 정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7월 1일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해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주거지 우선 보호 구역)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월부터는 주요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시범 운영 중이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구는 “정책 시행 초기에는 반복적인 현장 안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방문 시간을 지키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정책 취지에 관광객과 여행업계의 공감과 협조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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