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미 협상카드 된 농산물 개방, 농민은 희생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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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7-1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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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농산물 개방을 확대하고, 그 대가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력 산업 관세 인하를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도 위기감 큰 농민과 농업이 언제까지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하듯이 미국은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요구들은 미 무역대표부(USRT) 보고서 등에서도 이미 나온 것들이다. 협상 테이블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통상 책임자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성급하다. 농산물 개방에 완강하던 농정당국까지 소고기와 사과 등 일부를 내주는 방향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니, 정부가 너무 쉽게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청구서를 내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맞서 정부로서는 관세 협상이 난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농업을 협상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농축산물 분야는 식량 자급률과 직결돼 있고, 가뜩이나 사상 최대의 농가 부채에 빠진 농민들의 생계·미래가 달린 문제다.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역시 국민적 거부감이 크고, 식품안전 우려도 남아 있다. 내부적 소통과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통상 협상의 전체 틀 속에서 이해를 구할 게 있으면 보상·미래 대책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간 협상은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 농업이 가진 민감성을 미국에 최대한 설명하고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일방적 압박을 거부할 명분도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이고 무역적자는 8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통상 협상에서 농업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로 은행 방문 없이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 방안이 마련됐지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지이다.
서울 관악구가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에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과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납부 실습,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실습 현장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읽는 법부터 세금 납부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알려주는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안내 책자도 함께 제공한다.
틈새 세금납부 특강은 오는 9월 11과 11월 11일에 성현동 교육장(성현동 주민센터 2층)과 난곡동 교육장(관악구 난곡로24가길 53)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외 구는 카카오톡과 전화 납부 안내, 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 등을 통해 고령층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까운 강화도·한강 하구 등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조사단은 지난 5일 시료를 해수를 채취해 약 2주간 분석했다.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주장은 2019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원안위가 단독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인체에 위험을 가할 만한 방사능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주체와 항목 등이 확대됐다.
정부 조사단이 2019년 조사했던 강화·김포 등 6개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조사보다 낮게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지점과 인천 연한 2개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도 2019년 조사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한 10곳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는 방사성세슘이 2019년 조사보다 낮게 나왔다.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5종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기준치보다 낮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지점에 대한 월례 정기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며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 압수수색 하루 만인 15일 이 사업의 용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소환조사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아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 이 부사장은 ‘국토부와 공모해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을 상대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윗선, 더 나아가 대통령실 등의 압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애초 이날 조사하려 했던 국토부 서기관 A씨는 오는 16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부사장은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외압은 없었다”며 “기술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국토부, 동해종합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원 전 장관은 전날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과 관계자들 조사를 마친 뒤 원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 해상에서 레저용 모터보트가 침몰해 7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망장포 300m 해상에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이날 밤 0시12분께쯤 아내에게 전화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은 수색 중 쇠소깍 인근 해안가에서 A씨가 탑승해 있던 2.56톤급 레저용 모터보트 선체가 뒤집힌 것을 확인했다. 이어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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