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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로 전환하는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있으나 벽지 곳곳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17일 강원 정선군과 충북 보은군은 “이달 1일부터 공영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군은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되던 무료 이용 범위를 모든 내·외국인으로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전까진 공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의 요금을 내야했다.
충북 보은군도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다. 주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별도의 교통카드나 증빙 없이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내버스 무료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무료화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손실액은 보은군이 보전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2020년 7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 후 운영예산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 이번에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선·보은군을 포함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 15곳으로 늘게됐다.
지역별로 경북 청송·봉화·문경·상주·의성·울진을 비롯해 전남 완도·진도·영암, 충북 진천·음성·보은, 강원 양구·정선, 경남 산청 등이다. 경북 예천과 충북 단양 등 5~6개 자치단체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내버스 무료 정책은 경북 청송군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2년 만에 농어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버스 무료화 정책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교통·거주 환경 개선,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올 1월부터 모든 버스를 공영화로 전환하고, 요금도 전면 무료로 전환한 양구군의 경우 1~3월까지 누적 버스 탑승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량 늘어났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읍내 병원을 오간다는 주민 김모씨(56)는 “지난해까진 버스를 탈 때마다 1700원을 냈는데 올해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무료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완도군과 진도군의 농어촌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도 요금 무료화 조치 이전보다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효과에 힘입어 향후 2~3년 내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30곳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교통복지, 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지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도입 지자체가 앞으로 계속 늘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7일 전남 전역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차량이 물에 잠기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는 비상 3단계 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일몰 이전 선제적 대피를 원칙으로 취약지 중심의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광양,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신안 등 1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보성, 순천, 장흥, 강진, 해남 등 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나주·담양·곡성에는 산사태 경보가, 순천·구례·화순·영암·함평·영광·장성 등 7개 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누적 강수량은 나주 금천 266.5㎜, 곡성 옥과 238.0㎜, 담양 봉산 207.5㎜ 등으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8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전남도는 오전 10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1시 10분 2단계, 오후 3시 50분에는 재난 대응 최고 수위인 비상 3단계로 격상했다.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전남도에 접수된 안전조치는 총 158건으로 주택 침수 66건, 도로 장애 74건, 배수 지원 4건, 기타 14건 등이다. 담양군 담양읍에선 지중개폐기 침수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고, 장성군 남면 고가도로에서는 차량이 침수됐다. 담양 주택가에서도 빗물이 차올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시설물 통제도 잇따르고 있다. 국립공원 5곳, 여객선 11항로(15척), 하상도로 6곳, 둔치주차장 2곳, 하천변 2곳, 산책로 1곳 등이 통제 중이다.
사전 대피도 이뤄졌다. 나주(45명), 담양(54명), 곡성(41명), 함평(9명), 영광(9명) 등 5개 시군에서 총 149가구 262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경찰·소방과 협력해 일몰 이전 선제 대피를 지시하고,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활용해 취약지역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계곡, 하천, 해수욕장 등에 대한 사전 통제와 야영객 대피 조치도 함께 진행 중이다. 도로, 용배수로, 축대 등 붕괴 위험 지역은 현장 점검과 즉시 통제가 병행되고 있으며, 침수나 붕괴 우려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재난 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속된 폭우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취지다.
이번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문 데다, 법원이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 적부심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 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일절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등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접견 금지조치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접견은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접견이 불발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 불법계엄을 옹호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랐다. 전씨는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읽었다.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해 스팸 차단 건수를 1.4배 높였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자들이 보내는 ‘미끼 문자’를 AI를 이용해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스팸 차단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미끼 문자’에는 악성 URL(인터넷 주소)이나 송금을 유도하는 메시지가 포함돼 있는데,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내용만으로 구별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택배 도착’ 등의 문구만으로 차단할 경우 정상적인 문자까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미끼 문자’를 정교하게 구별하고 차단하는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를테면 ‘카드 배송’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발신 번호가 조작돼 있으면서 해외에서 발송됐다는 점까지 파악되면 스팸으로 판단하고 차단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가 이 같은 AI 솔루션을 도입한 것은 지난 2월이다. 도입 직전인 1월과 지난 6월의 스팸 차단 건수를 비교해 보니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객의 스팸 문자 수신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65% 감소했다. LG 유플러스는 올해 하반기에도 스팸 문자의 패턴을 더 빠르게 찾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AI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스팸 문자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고객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응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보안에 가장 진심인 통신사로 나아가기 위해 스팸 차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잔반 적으면 100원씩 드립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단체급식 업계 최초로 ‘잔반 제로’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현대그린푸드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탄소중립포인트 ‘잔반제로’ 항목을 업계 최초로 단체급식 사업장에 적용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발급·다회용기 사용·친환경 제품 구매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7만원 한도로 현금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대그린푸드가 도입한 잔반 제로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퇴식구에 설치된 잔반량 측정기에 식판을 올려 무게를 측정, 60g 미만일 경우 100원을 현금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별 활동 이력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공식 앱인 ‘카본페이’를 통해 기록되며 월별로 정산받게 된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단체급식업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친환경 제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단체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ESG 경영 활동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는 단체급식 사업장 잔반 감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진행, 전국 사업장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10%가량 줄여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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