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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김충현씨 49재를 사흘 앞두고 정부에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김씨 49재는 오는 20일이다.
대책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책위에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용·안전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협의체는 지난달 17일 장례 이후 지금까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는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협의체 논의를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2019년 제시한 22개 권고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특조위는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경상정비 부문의 직접고용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원청과 하청으로 분할된 구조에서 발전소 폐쇄의 압력은 차별적으로 가해진다”며 “김씨가 그토록 자격증을 따고 고급 기술자가 되고자 했던 것은 발전소 폐쇄의 압박에서 어떻게든 살고자 했던 생의 의지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된다며 협의체에서 발전소 폐쇄를 앞둔 하청노동자들의 생존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달 27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책위는 협의체 논의와 상관없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투쟁을 조직하겠다”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정의로운 전환과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파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씨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발언했다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고인이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비노조원이다 보니까 넓은 업무 범위를 떠맡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 의원이 공개한 카카오톡 문자는 김씨가 2019년 12월30일 한전KPS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노조 설립 2년 전이라고 반박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9월 만들어졌다. 대책위는 “김씨는 비정규직지회 설립 당시 가입했다가 2022년 3월 새로운 업체와의 연봉 협상 시기 탈퇴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 대형 산불로 인해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석양이 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였던 ‘로빈후드 나무’를 베어버린 남성 2명이 그 대가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뉴캐슬 형사법원이 대니얼 그레이엄(39)과 애덤 커러더스(32)에 대해 시카모어 갭 나무 및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훼손한 혐으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1800년대에 심겨진 이 나무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한 기원후 122년 로마제국 북단 방어를 위해 세워진 방벽 옆에 심어졌다. 두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커다란 나무의 모습이 그림과 같은 풍경을 이뤄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로 자리 잡았다. 하드리아누스 방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이 나무는 1991년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영화 <로빈 후드>에 등장하며 세계적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2023년 9월28일 완전히 절단된 채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크리스티나 램버트 판사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했다”며 두 사람에게 양형기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램버트 판사는 시커모어 갭 나무가 나무가 “랜드마크이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을 상징해왔다”며 “많은 이들에게 청혼과 추모 장소로 이용되며 특별한 개인적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형사상 손괴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형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이날 형량이 선고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범행이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으며 벌목이 전문적으로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톱을 가져와 시카모어 갭 나무의 굵은 줄기를 자르고, 절단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스프레이 페인트도 사용했다.
두 남성은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나무줄기 일부분을 ‘전리품’처럼 챙겨가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그레이엄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벌목 당시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장난처럼 저질렀을 수 있다”면서 “정말 멍청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나무 절단에 대해 “무분별한 폭력 행위의 수목 버전”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친구 사이였던 그레이엄과 커러더스가 공모해 명물 나무를 베고 방벽 일부를 훼손해 각각 62만2191파운드(약 11억6000만원), 1144파운드(약 210만원) 상당의 손해를 일으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4년3개월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NYT는 영국 정부가 감옥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임시 정책 때문에 선고 기간의 40%만 감옥에서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50살이 넘었던 나무는 둥지채 베어졌지만 죽지는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시카모어 갭 나무의 그루터기 역시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으며, 봄이 되자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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