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주민 염원 해결됐다···‘오현적환장’ 지상공간, 문화센터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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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는 지난달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서울시 균형발전심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25년 서울시 신성장 거점 신속 추진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오현적환장 악취문제와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개발 지연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쓰레기 적환장은 수거업체가 쓰레기를 가져갈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이다.
오현적환장은 지난 1997년 오동근린공원 안에 설치돼 30년 가까이 악취·소음·공원경관 훼손 등 환경문제를 일으켜 왔다. 인근 거주 주민들은 악취로 창문을 열기 힘들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는 오현적환장 지하화와 연계해 진행하는 조성 사업으로, 적환장 지하화가 우선추진된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부지는 기존 오현적환장과 오동골프연습장 부지를 통합한 것으로, 오동근린공원 내 약 2만7000㎡ 규모다. 문화센터 건물은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오동골프연습장은 실내로 옮긴다.
센터 내에는 축구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북카페, 예술인 창작공간 등 다양한 주민친화형 시설이 들어선다. 구 관계자는 “동북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증가하는 체육·문화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근에는 북서울꿈의숲, 우이천 등 기존 자연·문화인프라도 풍부하다.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이 개통되면 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주한미군 전략적 역할 확대에“양국 조약에 따라 긴밀 협력”9·19 합의 복원에는 “서서히”북과 관계 “주적이면서 동족”
방위병 불성실 복무 의혹 관련“병적기록, 실제와 달라” 해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육군 단기 사병(방위병) 때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도 이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충족이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다. 첫 번째 조건의 과업 중 하나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운용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2019년 8월 IOC를 통과했고, 2022년 8월 FOC가 진행됐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청한 사안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중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우발적 사고를 막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두 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 관련 질의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 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위상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방위병으로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1985년 1월 소집 해제됐으나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모친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건으로 안 후보자가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안 후보자는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 기간을 복무했다. 이 때문에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등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배당 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달 말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와일드
저자는 야외생물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장소를 현장으로 삼아 짝짓기, 집단생활, 이주행동, 체온조절, 수면,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번식하는 온갖 동물의 분투기를 다룬다. 이원영 지음. 글항아리. 2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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