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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를 열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모든 국민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취지로 열린 행사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난 3년간 사라졌던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 안도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스러지는 사회적 참사에는 이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부재’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가 그랬다. 2014년 단원고 학생 등 승객 476명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국가는 우왕좌왕하며 배의 침몰을 방치해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바다에 묻혔다. 2022년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에서도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은 멈춰 있었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지 못했고,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차량 통행을 방치해 14명이 사망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사고를 막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문책하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사과와 위로를 받아야 할 유족들이 길거리에서 단식농성과 오체투지로 호소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웠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의 철거를 위협하는가 하면 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법 제정에 한때 거부권을 행사하며 늑장을 부렸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책임자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정부의 부재’가 없을 것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국민 한 명이라도 재난에 목숨을 잃게 되면 피해자를 위로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문책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간담회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전범을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8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동료 의원의 마음, 국민의 마음, 인사권자의 마음을 고루 생각하는 게 여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 의원에 대한 지지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의 말은 진행자가 ‘정청래 의원이 강 후보자는 조금 있으면 장관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낸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의원은 박 의원과 함께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내가 가진 정치적 신념,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 국민의 마음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해서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며 “아직은 숙고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정 의원은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었다”며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고 적었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후 악화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공개적으로 강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여부 질문이 나오자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에 다니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거나 이론 문제를 틀린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 10일 피아노 교습소 원장 A씨(34)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 중에는 상당한 강도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 판사는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공판에서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 학대인 줄 몰랐다”면서 “너무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A씨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13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소재 교습소에서 B양(당시 8세)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로 인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C(당시 10세)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약 8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2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서학대 했다.
A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B양과 C군을 포함한 6~10세 아동 5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권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간담회에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줄지 않은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뿐 아니라 정책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정책 조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도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그 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조합은 국가·시기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한은은 기준금리 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대내외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금융·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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