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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료공백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감사의 뜻과 함께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등에서 생긴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의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정상화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무엇이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환경, 생명을 살리는 데 주저없이 달려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제는 상처 위에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라며 “더 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치열한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했던 의대생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복구하고자 고군분투하신 전국 의대 학장님들과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 대출 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잇기 마이너스대출 통장은 무보증, 무한도심사, 무방문신청 등 ‘3무(無)’ 혜택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를 연계해 운영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금 운용의 유연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신청 절차를 통해 편의성 또한 강화했다.
또 체크카드 사용액의 3%를 연 10만원 한도에서 동백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3무 희망잇기 카드’와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을 결합하면 각 500만원 한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해 넉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업경력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나이스(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3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용평점 595점 이상은 옛 신용등급 1∼7등급에 해당하며 전체인구의 95.5%가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보증신청부터 심사, 보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출보증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보증 상담을 예약해 필요서류를 휴대전화로 안내받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간편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1회용 컵 반입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인천시청과 10개 군·구, 공사·공단 등 35개 공공기관의 1회용 컵 평균 반입률이 5.55%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반입률 22.11%에 비해 16.56% 감소한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2~13일, 7월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등 5개 환경단체와 연합해 무작위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률, 1회 용품 반입 금지에 대한 안내 여부, 분리배출 운영 실태 등 7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합동점점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1회용 컵 평균 반입률은 5.55%로 나타났다.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는 0%, 10개 군·구는 평균 6.11%의 반입률을 나타냈다.
10개 군·구 중 서구는 0.26%로 가장 낮았다. 서구보건소와 청라2동은 1회용 컵 반입률이 0%였으나, 서구청이 0.77%로 나타났다.
이어 미추홀구는 0.36%이다. 미추홀구의회와 숭의1,3동은 1회용컵 반입률이 0%였으나, 미추홀구청은 1.09%로 나타났다.
부평구도 부평구청과 부평구의회는 1회용 컵 반입률이 0%였으나, 부평1동은 3.85%로 전체 평균 반입률은 1.28%로 나타났다.
옹진군은 25.58%로 1회용 컵 반입률이 가장 높았다. 옹진군청은 21.88%, 옹진군의회는 29.27%이다.
공사·공단 중 인천교통공사는 0%였으나, 인천환경공단은 8.82%이다.
인천시는 다회용컴 공유시스템을 운영 중인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의 경우 1회용 컵 반입률이 크게 낮아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보고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시민 생활 속에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앞으로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을 추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해자 전주환(34)은 2022년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알게 됐다며 사용자로서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해 내부망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 교육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는 둘 중 하나다.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지만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이다. 어찌 됐든 국민의 눈엔 당장 ‘교육 홀대’로 비친다.
이 대통령이 교육을 중시한다면 이진숙(전 충남대 총장) 같은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부처 장관들을 먼저 정한 뒤 지역·성별 안배 차원에서 교육 수장을 찾다 보니 선택의 폭 자체가 좁아진 거 아닌가. 논문 표절과 제자 갑질, 위법적인 자녀 조기 유학 등 이진숙 후보자의 흠결은 매우 심각하다.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 봤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전국을 누비며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일선 학교 현장엔 발길 한번 들이지 않았고, 특히 초중등 교육 현안에는 메시지 한번 내놓지 않았다. 3대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증시 부양, 부동산 안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돌이켜 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교육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공약도 없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학 입시 등 교육 제도부터 손을 보는 경우가 많다. 위정자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복지 분야와 달리 교육은 정책 설계만 잘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교육과 전쟁도 선포한다. 윤석열 정부도 만 5세 조기 취학과 수능 킬러문항 폐지 등을 들고나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에 앉아 있던 교육부 관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기도 했다.
결과는 늘 희망고문으로 끝났다. 역대 정부가 펼친 교육 정책의 허망함은 국민이 누구보다 잘 안다. 입시는 ‘제로섬 게임’이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과 부작용이 나온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없다. 추경으로 소비쿠폰 등 정부 지출을 12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올라가지만, 교육 투자 효과는 그렇게 숫자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교육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비전과 방향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선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아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살인적인 경쟁 교육,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모든 교육 현안이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급기야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까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 3명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엔 가난하거나 품행이 불량한 문제아의 중도 탈락이 많았지만, 지금은 멀쩡한 집안의 멀쩡한 아이들이 대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하나로 교실을 박차고 나간다.
교사들의 잇따른 비극적 사망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은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에 교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등지면서 중도 퇴직 교사는 2020년 6512명에서 지난해 9194명으로 늘었다.
교사들의 이탈은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강력한 위기 신호다. 학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해 교사를 탄핵하는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며 학부모 민원에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게 요즘 학교의 일상이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배울까.
이 모두가 이 대통령 탓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교육 문제는 교육계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학교 공동체 복원과 입시 경쟁 완화, 학벌 철폐 등에 쾌도난마식 해법은 없다. 정치·경제·복지·노동 등 사회의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했으면 한다. 그 첫걸음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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