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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이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이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을 받았다. 다른 61개 지자체에는 3억원이 분배됐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서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인 지난해 7~10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총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낮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17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 개그우먼 박나래는 조지아로 ‘글로벌 시세 체크’를 떠난다.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에는 과거의 자취가 남아 있다.
수도 트빌리시의 사부탈로 지역은 1970년대 주거단지가 건설되던 곳으로 당대에는 최신식이었던 아파트가 모여 있다. 낡은 외형의 아파트에서 박나래는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살핀다.
조지아 현지인의 초대로 또 다른 구소련식 아파트 내부를 살펴본다. 건물은 낡았지만 안은 화사한 실내장식으로, 채광 좋은 거실 발코니가 인상적이다. 박나래는 집주인 딸의 방에서 K팝 가수들의 앨범과 포스터를 발견하곤 반가워한다.
전통 음식과 와인도 소개된다. 집주인은 “한국에서 집마다 김치를 담그듯 조지아에서는 집마다 와인을 담근다”며 직접 빚은 와인을 건넨다.
트빌리시에서 2시간30분 거리의 카헤티 지역에서는 와이너리 주택을 둘러본다. 박나래는 1500㎡ 규모의 와이너리에서 포도나무 잔가지 정리와 크베브리(전통 와인 항아리) 청소에 나선다. 오후 10시 방송.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한 달 구독료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 수준으로 연내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과 결합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제 출시 후 4년 간 가격을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광고없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뮤직 서비스와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구글은 이에 올해 초 공정위에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번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구글이 출시할 예정인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이다. 구글은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뮤직’만 판매해왔다.
새로 출시될 라이트 요금제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1만4900원)대비 절반(57.1%) 수준이다.
아이폰 운영체계인 iOS의 경우는 월 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역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1만9500원)에 55.9% 수준이다. 라이트 요금제를 정식 운영 중인 해외 6개국과 비교해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 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에도 3년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예정이다.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4년간은 공정위가 가격을 관리하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요금제 출시 이후 1년간 동결키로 했다.
150억원 상당의 소비자 혜택도 이번 동의의결안에 담겼다. 신규 가입자와 유튜브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는 2개월 무료 서비스(75억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또 구글은 통신사 등 리셀러(재판매사)와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리셀러는 라이트 요금제를 OTT, 인터넷·통신 등 다른 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를 이를 통해 약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글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48팀)과 해외진출 지원(8팀)에도 150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육성 지원책과는 별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이 성사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향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라이트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고, 2개월 무료 혜택 등을 더하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년 전보다 1.7배로 늘어난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영남지역 산불피해가 컸던 지난 3~4월에 모금액이 집중되고, 해당 지역 지자체 답례품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약 28만건,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금건수는 지난해보다 1.9배, 모금액은 1.7배 각각 늘었다. 온라인 기부액이 85.1%, 오프라인 기부액은 14.9%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모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 상반기 모금액을 월별로 보면, 3월(약 98억원)과 4월(약 86억원)에 전체 모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영남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 극복을 위한 각지의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 2000만원 기부는 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자체 답례품 판매액은 약 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수준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영남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답례품 중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의성진쌀, 안동참마돼지 무항생제 삼겹살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했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 U-17 조별리그가 16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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