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무죄 확정…시민단체 “경제권력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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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10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등 13명도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 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행정법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인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오는 19~20일로 예정된 충청·영남 지역 당대표 경선 현장 행사를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이번 주말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경선 현장 행사가 부득이하게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정상 진행되며, 후보자 연설 등은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해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연설회 및 개표는 중앙당사에서 진행된다.
앞서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기호순)는 전날 페이스북에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전당대회 계획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 등 총 다섯 차례 순회 경선을 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이후 순회경선 현장 행사는 기상 상황 등을 감안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해 다음달 2일 선출된다.
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추출 기술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5일 종전의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에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 새로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 통제 목록에 배터리 제조의 핵심인 리튬 추출 기술도 추가했다.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합금)과 리튬 재료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리튬 함유 정화액 제조 기술 등이다.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은 중국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일반 산업용 기술의 외부 이전을 규제하는 조치다.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금지’의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 가능하다.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품목) 수출 통제 목록’과는 다른 개념이다.
앞서 중국은 올해 1월 배터리·리튬 기술 수출 통제 범위 수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다.
서울시가 지난 17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으로 1985년 건축물 준공 이후 38년 이상 경과된 곳이다. 이에 시는 노후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지상21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을 복합개발해 수송동 일대 도심업무와 문화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심의안에 따르면 대상지 동측은 6200㎡ 대규모 녹색 휴식공간을 마련해 도심 내 자연과 활력이 넘치는 여가 활동 장소로 조성한다. 사업지 북측에는 공공보행통로, 그늘목(가로수) 식재 등을 계획해 조계사로 연결되는 가로 보행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까지 조성된 지하 보행공간을 대상지와 연결해 광화문광장에서 수송근린공원까지 도로를 건널 필요 없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계획했다. 광화문역에서 지하도로로 연결되는 지하1층에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코리아 체임버홀) 약 500석을 조성하고 인근 사업지에는 전시장 등의 문화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이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금번 심의가 통과돼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2026년 상반기 기존 건축물 철거를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심 속 업무공간 확충과 함께 시민에게 대규모 정원과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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