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불법사금융, 원금도 무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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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너는 꼭 팝콘처럼 말한다.” 술자리에서 친구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기본 안주로 나온 팝콘이 그릇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무슨 말일까?” 친구가 묘한 웃음을 지었다. 팝콘 몇알을 들고 있던 손이 괜히 무안해졌다. 가까운 친구였기에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달콤하고 고소하게 말한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친구의 말에 옥수수 알갱이 같은 웃음이 팡팡 터졌다.
팝콘을 씹으며 그 말을 곱씹어보니 팝콘처럼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듯도 싶었다. “어디로 튈 줄 모른다는 거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덧붙였다. “어떻게 튈지도.”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말을, 나는 지금껏 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 아까 처음에 캠핑 이야기를 하던 거 기억나지? 그게 모닥불로, 모닥불이 다시 무더기를 거쳐 갑자기 탈세 방송인 무더기 적발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었잖아.” “아마 5분이 채 안 걸렸지?” 다른 친구의 말에 사방으로 실소가 튀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생각에 잠겨 있는데 친구가 입을 열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건 화제가 쉼 없이 바뀌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 산만하긴 한데,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도 많아.” 옥수수 알갱이를 튀기면 팝콘이 튄다. 튀김과 튐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찰나, 다른 친구가 팝콘 몇알을 집어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팝콘 모양이 제각기 다 다르잖아.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건 아마 이 얘기겠지?” 칭찬과 비난이 교묘하게 섞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주억거렸다. 잇새에 낀 팝콘 껍질을 얼른 빼고 싶었다.
말할 때 나는 이리저리 기웃거리기를 좋아한다. 갈래갈래 뻗어나가는 길 중 하나를 골라 진득하게 걸어가면 좋으련만, 거기서 도중에 맞닥뜨린 광경에 마음을 내주기 일쑤다. 조약돌 하나, 꽃 한 송이, 교통표지판이 또다시 샛길을 낸다. 샛길이 마치 새길이라도 되는 양, 그 안에 선뜻 발 들이고 신나게 누빈다. 팝콘처럼 말할 때는 무엇보다 귀환이 중요할 텐데, 강연할 때 청중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번번이 내 발목을 잡는다.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팝콘이 너무 멀리까지 튄 것이다. 그러고 보니 팝콘 부스러기를 단서 삼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정이 늘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팝콘처럼 말하는 과정에서 미처 터지지 못한 알갱이, 너무 익어서 타버리고 만 알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디로 어떻게 튈 줄 몰라 튀겨지기를 거부한 알갱이도 있었을지 모른다. 새길에 매혹된 나머지, 원래의 길에서 이탈하고 마는 때도 잦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는 다리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왜 얼른 따라오지 않냐고 채근하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된다. 빵 하고 튀어 오르는 팝콘에 온 신경을 기울인 나머지, 팝콘의 재료가 옥수수임을 까맣게 잊었던 적도 많았을 것이다.
집에 가는 길, 호프집에서 개업 선물로 팥시루떡을 받았다. “가는 날이 장날이네요.” 친구의 말에 그건 공교로울 때 쓰는 표현이라고 군소리를 얹으려다가 멈추었다. 사람의 관점에서 장날의 장은 혼잡하게 느껴지지만, 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활기일 테니까. 나는 떡가루에 삶은 팥을 섞어 시루에 켜를 안치고 그것을 천천히 찌는 장면을 떠올렸다. 말이 튀김이라면 글은 찜에 가까울 것이다. 어쩌면 나는 타오름과 뭉근함, 그 사이를 바지런히 오가다 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옥수수를 팝콘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것을 쪄 먹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 천천한 상태와 기꺼이 가까워질 시간이다. 천천히 생각하고 그 생각을 천천히 받아적어야지. 급히 말하느라 미처 꽃을 피우지 못한 팝콘을 떠올려야지. 알갱이가 알맹이가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쪄야지. 속까지 잘 익혀야지. 그날 집에 가는 길은 꼭 새길 같았다.
마치 가을야구처럼 시작한다. 6일간 휴식을 마친 KBO리그가 후반기로 돌입한다.
17일부터 이어지는 KBO리그는 이례적으로 4연전으로 시작한다. 개막 2연전 매치업 그대로, 후반기 출발선에서 다시 마주한다. 올스타 휴식기가 길어 1~4선발을 모두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치열한 5강 싸움과 맞물리면서 ‘가을야구’를 연상케 하는 총력전이 예고된다. 그중 리그 최고의 선발 강팀으로 꼽히는 한화와 KT의 수원 ‘빅매치’에 시선이 집중된다.
한화는 전반기 막판 6연승을 달리며 2위와 4.5경기 차 1위에 올라 우승의 꿈에 부풀어 있다. 그 동력은 전반기 팀 평균자책 1위(3.38)의 마운드다.
한화는 코디 폰세-라이언 와이스로 이어지는 리그 최고 원투펀치를 보유했다. 폰세는 11승 무패 평균자책 1.95, 와이스도 10승3패 평균자책 3.07로 호투하며 10승씩을 채웠다. 관록의 좌완 류현진과 3년 차 우완 문동주가 뒤를 받친다. 각각 5승(4패 평균자책 3.26), 7승(3패 평균자책 3.75)을 따냈다.
강력한 마운드를 앞세워 선두 수성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김경문 한화 감독이 가장 경계하는 팀이 바로 KT다. 33년 만의 전반기 1위를 확정하고도 “KT 마운드도 탄탄하다.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아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승 경쟁권으로 평가받았던 KT는 주전들의 부상 여파에 5위로 처져 있다. 한화와는 7.5경기 차지만 2위 LG와는 3.5경기 차에 불과하다. 팀 평균자책 3위(3.65)로 마운드만큼은 밀리지 않는다. KT 선발 투수들은 전반기에 정확히 500이닝을 채웠다. 2위 한화(474.1이닝)에도 크게 앞서는 이닝 소화력이다.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도 50차례로 압도적 1위다.
고영표-소형준-오원석으로 이어지는 국내 선발진은 리그 최강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외국인 투수들의 몫을 잘 채웠다. 5선발로 출발한 좌완 오원석이 전반기에 데뷔 첫 10승(3패 평균자책 2.78)을 따냈고, 토종 에이스 고영표가 8승(4패 평균자책 3.33), 우완 소형준이 7승(2패 평균자책 2.87)을 거뒀다.
그야말로 선발투수 파워를 놓고 정면 격돌하는 후반기의 시작, 외국인 원투펀치에서 우위에 있는 한화는 정공법으로 나선다. 폰세-와이스-문동주-류현진 순으로 선발 등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KT 상대로 1~4선발이 총출동한다.
이에 맞서는 KT는 변칙 카드를 냈다. 후반기 첫 경기에 배제성을 내세웠다. 2019·2020시즌 10승 투수였던 우완 배제성은 지난 6월 상무에서 전역해 합류했다. 선발진이 꽉 찬 KT가 선발로도, 중간계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후반기 ‘조커’다. 배제성을 첫날 내놓은 것은 너무 압도적인 폰세와 에이스 정면 대결은 피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돌아간다. 전반기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오원석이 출격하고 그 뒤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와 소형준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KT는 전반기 부진했던 윌리엄 쿠에바스와 결별하는 승부수를 이미 던졌다. 새로 합류한 패트릭 머피의 활약은 KT의 후반기 운명을 좌우할 변수다. 일단 후반기 출발선에서 머피는 불펜 대기한다.
강선우 후보 ‘갑질’ 의혹 등여론 악화 노리며 집중 공세
민주당 일방적 임명 시도엔‘독주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은 채 인선 비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곳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그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료 부실 제출과 증인·참고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를 추진했으나 막판에 당 지도부가 막아 보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의 장관 임명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없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일정 기간 내 이송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부정적 여론을 결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면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여당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취지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갑질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며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적 없다’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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