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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의 기획수사로 총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폐기물 무허가 처리 또는 무단 방치 업체 17곳, 폐기물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이다.
적발 사례는 A업체는 철거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패널·목재·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t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했다. B업체는 폐유 수거과정에서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개의 포대(1㎥ 용량)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로 입건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청년과 귀농인을 위한 스마트팜을 보은에 조성했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탄부면 임한리에 양념채소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비 등 20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3513㎡ 규모로 재배온실과 관리동 등을 갖췄다. 이 스마트팜에는 충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다단식 수경재배 장치를 적용했다.
충부도는 이 스마트팜을귀농귀촌인이나 청년농부 등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기존 시설보다 노동력은 80% 정도 감소하고 생산량은 4.8배 증가한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시설은 기존 노지에서 소규모 텃밭 재배만 가능했던 쪽바를 연중재배 고소득 작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도시농부의 파종·수확 참여,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농업 복함 모델”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향후 이 스마트팜을 통해 열무, 갓 등 양념채소 생산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또 올해 말까지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시설 옆에 귀농·귀촌임을 위한 스마트 경영 실습 농장(6154㎡)을 조성할 예정이다.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해미IC에서 서산IC까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한 달 구독료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 수준으로 연내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과 결합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제 출시 후 4년 간 가격을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광고없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뮤직 서비스와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구글은 이에 올해 초 공정위에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번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구글이 출시할 예정인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이다. 구글은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뮤직’만 판매해왔다.
새로 출시될 라이트 요금제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1만4900원)대비 절반(57.1%) 수준이다.
아이폰 운영체계인 iOS의 경우는 월 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역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1만9500원)에 55.9% 수준이다. 라이트 요금제를 정식 운영 중인 해외 6개국과 비교해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 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에도 3년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예정이다.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4년간은 공정위가 가격을 관리하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요금제 출시 이후 1년간 동결키로 했다.
150억원 상당의 소비자 혜택도 이번 동의의결안에 담겼다. 신규 가입자와 유튜브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는 2개월 무료 서비스(75억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또 구글은 통신사 등 리셀러(재판매사)와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리셀러는 라이트 요금제를 OTT, 인터넷·통신 등 다른 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를 이를 통해 약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글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48팀)과 해외진출 지원(8팀)에도 150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육성 지원책과는 별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이 성사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향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라이트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고, 2개월 무료 혜택 등을 더하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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