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또 소환···‘모해위증 혐의로 기소’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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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7-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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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7일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의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1차 조사 때 해당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접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등 국회나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문건을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해당 문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을 수령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수사단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상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혐의자를 변경하려 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이)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등이란 대목도 있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은 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박 전 대령으로부터 문건 내용과 유사한 구두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음에도 ‘BH’가 언급된 만큼 대통령실과 관련한 부분들을 은폐하려고 위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김 전 사령관 2차 조사에서 모해위증 혐의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물은 뒤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들에 대한 입장, 관련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김 전 사령관의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전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원들이 수사기관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관해 진술한 것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확대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고기와 사과 등의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축산농가도 소고기 시장 불신에 따른 한우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날 “농산물 개방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현실적으로 (시장 개방이) 쉽지 않다. 사과는 정해진 검역 절차가 있어 한 번에 뛰어넘기는 어렵다”면서 “한우자급률이 유지된다면 쇠고기가 산업적으로는 타격이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구체적인 품목의 개방 정도에 대해 산업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정부는 한우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추가 수입해도 가격·질이 비슷한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 “고통과 희생 당연히 여겨” 반발
곧바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기는 어렵겠지만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은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자체 방역을 조건으로 국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은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잘 소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입장에서 쇠고기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를 판단할 방법은 마땅히 없다. 현행법상 판매되는 쇠고기의 월령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
미국산 사과는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종도 다양해 상대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축산농가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농가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 불안이 커져 한우 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16일 밤부터 이틀 간 지역별로 시간당 최대 100㎜ 이상, 누적 최대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200년만의 호우”(기상청) 수준의 물폭탄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138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국 각지에 홍수 및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9~20일 전국적으로 최대 3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오후 5시 기준 집계를 보면 집중호우로 충남 3명, 경기 1명 등 4명이 숨지고, 8개 시·도와 20개 시·군에서 13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6일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에 많게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일대 피해가 컸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산 519.0㎜ 홍성 414.3㎜, 세종 386.0㎜ 신평(당진) 378.0㎜ 청주 306.7㎜ 등의 강우량이 기록됐다. 극한호우가 내린 서산에서만 이날 60대 남성 1명, 8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사망했다.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광주·전남, 경북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다.
광주 지역에는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구 풍암동 311.5㎜를 최고로 30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남구 백운광장 인근 상점가가 침수되는 등 건물 109곳이 침수됐다. 도로 199곳에 대한 침수 신고도 접수됐다. 도심을 흐르는 서창·소태·광주천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경북에서는 오후 5시까지 주택 침수 우려, 토사유출 및 낙석, 도로침수 등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우려되면서 산림청은 대전·세종·충북·충남에는 ‘심각’ 경보를, 서울·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는 ‘경계’ 경보를 내렸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경기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를 권고했다. 시간당 45.5㎜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는 산사태로 건물 1채와 승용차 1대가 토사에 묻혀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긴급대피하기도 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학사가 조정됐다. 비 피해가 심각한 서산, 아산, 예산, 홍성 등 충남에서만 482개교가 휴업을 결정했다.
폭우로 운송과 시설의 통제도 확대됐다. 목포~홍도, 격포~위도, 군산~어청 등 26개 항로 여객선 34척의 발이 묶였다. 북한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 21곳 519개 구간, 둔치 주차장 69곳, 등산로 등 35곳이 통제됐다.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하고 산사태와 도로 범람 등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급변풍경보와 강풍경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서는 오후 1시 기준 국내선 출발 7편과 도착 8편 등 15편이 결항하고 국내선 도착 25편과 출발 22편 등 47편이 지연됐다. 또 오후 2시30분 기준 김해공항에서는 항공기 34편이 결항했고 항공기 14편이 회항했다.
중대본은 오후들어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대응단계는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했다. 중대본 3단계는 2022년과 2023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각 두 차례씩 가동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대본 근무자가 증원되고, 가용경찰력과 장비 총력 지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영 등이 이뤄진다.
20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중대본은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오는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됐다”며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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