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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물고 법원이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의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청구 등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한국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편 인물이다. 탄 교수는 김계리 변호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읽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와 경찰청을 통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 기업 대표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전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된다. 인터폴 수배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자진 출석할 것을 압박했다. 문 특검보는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지난달 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서울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부인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 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인 다우키움 그룹의 김익래 전 회장과 한국증권금융 윤창호 전 사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김씨 부부 체포와 관련 기업 대표 소환조사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가 물 흐르듯 쉽게 진행되진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특검팀이 신청한 일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문 특검보는 “(법원 기각 가능성 등) 그 부분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보완 입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법원에 최대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아직 IMS 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IMS 모빌리티의 전신인 비마이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관용차량 사용계약을 맺고 차량을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계약을 맺는 데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IMS 모빌리티 측 관계자는 “청탁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비용을 다 지급받았다”며 “(국정농단 특검 측과 계약을 맺은 경위는) 10년 가까이 된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에 대해 내년 3월까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양천구는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돼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바라기어린이집은 2012년 준공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전체면적 784.9㎡)의 공공건축물이다.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나 단열 부족과 냉·난방 비효율 등으로 에너지 낭비와 실내환경 열악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을 통해 벽체·지붕 단열 보강, 바닥난방 개선, 창호·출입문 교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보일러 교체 등 구조적·기계적 개선 공사가 이뤄진다.
특히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환기 시스템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냉·난방기 교체는 실내 공기 질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유해물질 노출도 최소화한다.
앞서 구는 2020년부터 구립어린이집 9곳의 그린 리모델링을 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공공보육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육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올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 여신업무 책임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이면 그 반대다. 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 주택대출은 -11에서 -31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11에서 -22로 대출태도 지수가 하락했다.
한은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도입된 데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전망이 여전히 감소보다 많지만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규제 강화로 17에서 -6으로 전환됐다. 반면 중소기업(11→25)은 대내외 경기 불황과 업황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사진)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고위 간부들 앞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16일 취재 결과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22년 3월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명과 모임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신통일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방이 필요하다”며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가까워 침략을 많이 해서 피해를 받았지만, 그 나라를 통해 신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나라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도 했다. 통일교 간부 A씨는 “핸드폰을 맡기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고 발표 내용을 수기로 적어 간부들끼리 회람했다”며 “다들 ‘윤 후보를 지지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이후 교단에서 대선 지원 캠페인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튿날 통일교 내부 특별집회 강의안엔 ‘한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기준’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국가관을 지닌 인물’ 등이 언급됐다. 통일교 교단은 대선 직전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도대체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2번 윤석열을 지목한 천심이 따르는 민심이 되자’는 문자메시지도 교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움직임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민원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연결된다. B씨는 “당시 윤 후보를 도우라는 것은 통일교 내부에 퍼져 있었던 얘기”라며 “윤 후보를 지지하자는 한 총재의 의중이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대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모습 영상이 공개돼 있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논의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나왔다. 2022년 11~12월 일부 통일교 교회가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돌리려고 해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C씨는 “교회에서 입당원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자 ‘지난 대선 때도 홍역을 치렀는데 또 어떻게 이러냐’는 반발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이 시기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확보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윤 후보를 지지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자들의 정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후보 투표나 당원 가입 등을 권유할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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