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노동자 불법 체포·폭행해놓고 “합법” 주장···극우단체 대표,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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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7-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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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당신이 틀렸다. 이런 말은 언제나 불편하다. 감정적으로 불쾌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선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내 생각이나 판단이 틀렸는지 어떤지, 틀렸다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은 인지적으로 부담스럽다. 다시 말해, 불편하고 성가신 일이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인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달했다.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던 대로. 우리 머리는 그렇게 일을 처리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당황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서곤 한다.
착시 효과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에임스 룸’은 안에 들어간 사람의 크기가 고무줄처럼 변하는 공간이다. 방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걸으면 그 사람은 거인처럼 커진다. 반대쪽으로 가면 점점 줄어들어 난쟁이 또는 요정이 된다. 밖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사람 크기가 정말로 한순간에 변할 리는 없다. 비밀은 바닥이다. 에임스 룸은 네모반듯한 공간이 아니라 경사진 바닥 위에 사다리꼴로 세워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방을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평범한 사각형 구조의 공간이리라고 간주한다. 그쪽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비밀이 밝혀지더라도 착시는 여전히 유지된다. ‘제대로’ 보려면 의식적으로 애써 오류를 보완해야 한다. 인지적 습관에서 벗어나기는 그토록 어렵다. 우리 머릿속 게으름은 강력하다. 관성적으로 정보를 흘려보내는 바람에 우리는 보고도 못 보거나, 없는 것을 보곤 한다(맹점의 원리를 생각해보자).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착시 현상처럼 이상하고 낯선 광경 앞에서는 문제가 명백해진다. 이때의 당혹감과 놀라움이 착시의 매력이다. 착시는 ‘당신이 틀렸다’를 마주하는 상황을 기꺼이 감내할 만한 경험으로 탈바꿈해준다. 그리고 SF는 착시의 문학이다.
SF가 어렵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SF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작중 일부 요소는 노골적으로 현실과 다르다. 그렇다고 작품 멱살을 잡고 이거 틀렸다, 이상하다고 싸울 수는 없다. 그야… SF는 원래 비현실에서 태어나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있다?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 로봇이 사랑을 한다? 그럴 수 있지. 순순히 수긍하지 않으면 소설을 읽기가 불가능하다. 독자는 허리를 숙여 내가 몰랐다, 틀렸다고 꼼짝없이 인정해야 한다.
숙달되고 나면 이러한 비현실, 비상식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아쉬워진다. 인지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그 자극을 찾게 된달까. SF의 ‘인지적 소외’는 익숙한 현실을 낯설게 다듬어 독자가 새로운 관점을 취하게 만든다. 능숙하게 착시를 구현하는 SF 소설은 인물이나 사회가 마주하는 낯섦 외에도 종종 독자가 보아야만 하는 낯섦이 있다.
SF를 읽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틀린다. 아는 단어가 듣도 보도 못한 용례로 쓰이거나, 상전벽해한 지구가 나와도 따지지 않는다.(SF 속 비현실에 내적 일관성,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어설프면 따지고 싶어진다.) 이상한 세상을 쫓아가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몰랐다,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즐거워지는 경험은 귀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기선 틀리는 게 맞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반환사고 규모가 올 상반기 1년 전보다 71% 감소했다. 지난달 월간 보증사고액은 2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다시 전세사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달 793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보증사고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불어났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전셋값이 2021~2022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역전세’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종합 월간 전세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2022년 4월 110.21까지 올랐다 2023년 7월 1년 만에 97.56까지 떨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였던 집주인들은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높은 보증금으로 체결됐던 전세계약이 앞서 이미 만료됐고, 전셋값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03% 상승한 100.04였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년간 제대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을 때 참석자 대부분이 눈물을 쏟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전 대통령이었다”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대신해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 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다섯 가지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진행 여부를 확답받지 못했지만 요청 사항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추모공간도 충북도에서 마련하겠다고 답을 받았다”며 “그동안 진단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심리 회복 프로그램 역시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던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최 대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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