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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오는 8월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온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ICAO의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로 개정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비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해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분명한 반대 뜻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일 다른 나라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등으로 기존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졸속 추진과 과도한 사업비 배정으로 인해 비판 받아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두고 정부가 사업 우수 지자체에 과도한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단 4개월 운영 실적을 토대로 지자체들에 총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지급사례와 비교해 금액이 과도하고 근거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전국 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에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에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이 내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미화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2024년 7~10월)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 의원실이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포상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포상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보고서를 통해 마음투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타 사업보다 총 사업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첨부한 2024년도 포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8조9000억원인 ‘의료급여 사업’은 포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마음투자 사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비가 7500억원 수준인 ‘자활 사업’은 포상금이 8200만원에 불과하다. 마음투자 사업은 낮은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한 차례 더 삭감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으며, 사업 시작 전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포상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 대출 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잇기 마이너스대출 통장은 무보증, 무한도심사, 무방문신청 등 ‘3무(無)’ 혜택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를 연계해 운영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금 운용의 유연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신청 절차를 통해 편의성 또한 강화했다.
또 체크카드 사용액의 3%를 연 10만원 한도에서 동백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3무 희망잇기 카드’와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을 결합하면 각 500만원 한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해 넉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업경력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나이스(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3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용평점 595점 이상은 옛 신용등급 1∼7등급에 해당하며 전체인구의 95.5%가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보증신청부터 심사, 보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출보증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보증 상담을 예약해 필요서류를 휴대전화로 안내받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간편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 무역과 국제 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으로 “지금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고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 규모는 6836억달러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도전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형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 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거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에서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 등도 맡았다. 2018년 공직을 떠나 두산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산경영연구소 대표를 맡았던 그는 2022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인 원전 수출에 집중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도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했다.
15일 취재 결과, 특검은 2022년 11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씨와 전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이 대화에서 당직 선거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권리당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당원 1만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당원 가입 의사가 없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을 수 있다고 보고, 정당법 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와 42조(강제입당) 등을 위반했는지 검토했다. 정당법 49조에는 당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넉 달 뒤인 2023년 3월 치러졌다. 당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승민 후보 등 비윤(석열)계 주자들의 반발에도 ‘일반시민 여론조사 반영’을 삭제하고, 당원 투표 비중을 100%로 올렸다. 윤 전 대통령 의중에 따라 친윤계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설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선거에서 결국 김 후보가 당선됐다.
전씨 측은 “윤씨와 당직 선거에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2022년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씨의 서울 역삼동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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