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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전격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중심의 수련환경 개선과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전공의들은 유급·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들과 달리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달라서, 앞으로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한 데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겠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토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신뢰는 복원됐지 않나”고 말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리스크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간담회에 앞서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일방적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의 비율은 전공 과목에 관계없이 비슷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불합리한 수련 환경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비율은 필수과목 전공의들이 각각 2.15배, 1.3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저희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전공의 1년차가 전문의 없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지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협 요구사항을 전달한 앞부분만 공개로 진행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근 ‘강경파’로 불리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대전협 새 지도부는 복귀를 위해 정치권과 소통을 시작했다. 정치권과의 대화에 앞서 이달 초 대전협은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꼽혔다.
앞으로 진행될 의·정 대화에서 가장 큰 안건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집단 사직하면서 통상 1000명 남짓인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 3300여명 수준이다. 이중 880여명만이 올해 3월 입대하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직 후 군입대를 한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병원·과목으로 가기 위해 다시 모집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들 중 다수는 제대 후 기존 수련자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들은 조율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서 모두가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미 세 차례 전공의 수련 특례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기 수련병원·수련과목 위주로 전공의 정원을 다 채운 곳들이 생겼다. 이들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보장할 경우, 인기과 위주로 수련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 반면 교수 사직으로 인해 수련과목 자체가 폐지되면서 아예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정 교수는 “우선 전공의들의 제각기 다른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고, 이후에는 소위 필수의료과라고 불리는 과목 위주로 복귀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선처성 특혜조치’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복귀에 대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미국 연방의회가 14일(현지시간)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다. ‘친가상자산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이어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미 하원은 이날부터 가상자산 3대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클래러티 법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중단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그것이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CBDC 감시 중단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달 17일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운영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면서 사실상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달러나 미국 단기 국채와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한다.
이들 법안은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관련 규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감독소위원회는 16일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기’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세금 정책의 틀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리플랩스, 서클, 비트고 등 여러 가상자산 기업들이 연방 통화감독청에 은행과 유사한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신청했다.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는 자산 보관이나 결제 처리는 가능하지만, 대출 제공이나 예금 수신은 할 수 없다.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12만달러를 돌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세션에서 1개당 12만1207.55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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