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배우자 검진 남성 공무원엔 ‘동행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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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복무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위나 동굴 벽에 그려진 그림은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예술 흔적이다. 흔히 암화(바위그림)라고 부른다. 바위를 캔버스 삼아 윤곽을 그린 뒤 색을 입힌 건 암채화, 돌이나 쇠로 바위를 쪼아 형상을 드러낸 것은 암각화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암각화만 발견됐다. 특정한 형상이 새겨진 일반 암각화 유적이 37곳, 윷판이 새겨진 253개의 윷판형 암각화가 60곳에서 보고됐다. 이 바위그림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다. 풍요와 비를 빌던 기도였고, 삶의 기록이자 의례였다. 바위에 새겨진 선 하나, 점 하나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늘에 띄운 간절한 마음이다.
울산 반구천(대곡천)에 자리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문화의 정수로 꼽힌다. 이 두 곳이 ‘반구천 암각화’라는 이름으로 12일 한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선사인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며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반구천 암각화엔 새끼 고래를 이끄는 무리, 작살에 맞아 배로 끌려가는 고래 모습이 생생하다. 그 곁엔 호랑이·사슴 같은 육지동물과 풍요를 빌던 제의(祭儀) 흔적도 겹겹이 쌓였다. 그 오랜 기록 덕에 우리는 수천년 전 바다로 나아가던 사람들의 삶과 꿈을 지금도 만날 수 있다.
고민은 따로 있다. 반구천 암각화는 해마다 장마철이면 물에 잠기고 훼손된다. 1965년 울산의 식수를 책임질 사연댐이 대곡천 하류에 완공된 후로 암각화는 물결에 조금씩 깎여나갔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평균 42일 이상 물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바위에 새긴 선들이 지금도 흐르는 물길 속에서 지워지고 있는 셈이다.
반구천 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지켜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임시 물막이나 제방을 설치하고, 사연댐에 수문 3개를 만드는 계획도 세웠지만, 사연댐 수위를 낮추면 울산 시민 식수 공급은 어떻게 할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물결에 깎여 사라지기 전에, 바위에 새겨진 옛사람들의 기도를 지켜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미국 상무부가 드론 및 관련 부품과, 반도체·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오는 16일 관보에 정식 게재할 내용을 예고한 2건의 문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1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관보에 올린 문건은 드론과 폴리실리콘 등의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외국 공급망의 영향 정도, 외국이 수출통제에 나설 가능성, 관세 또는 쿼터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코멘트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근거도 무역확장법 232조였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과 드론 부품,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미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경우 현재 50%의 관세율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드론과 폴리실리콘 모두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 생산과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국가안보 영향 조사는 드론 및 폴리실리콘과 관련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의 혁신 논의가 인적 청산에 대한 내부 반발 속에 자중지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3일 “탄핵의 바닷속으로 당을 누르는 분들이 인적쇄신 0순위”라며 지난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인적쇄신 대상을 언급했다. 당 지도부에서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의 접근은 필패”라며 인적쇄신을 후순위로 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잡음은 계속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잘못을 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걸 가로막고 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친윤석열(친윤)계 등 당 주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인적쇄신을 시사한 1차 혁신안이 나오자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나경원 의원), “서로 남 탓하며 내부 총질”(장동혁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듯하다”며 인적쇄신에 거리를 뒀다. 그는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다 보면 잘잘못이 정해지니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게 순서”라며 “혁신을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라고 말했다.
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며 당 안팎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여당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외부의 법적·정치적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분위기를 두고 “의욕이 없는 상태”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적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고강도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원죄가 있다”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기간 중 학부모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이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에 체포됐던 A씨는 이날 오후 2시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학부모 B씨(40대)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녀는 이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학교에 무단 침입할 당시 학교 시설 관리자인 C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를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는 물론 이들이 훔친 시험지의 범위, 내부 공모, 시험지 유출 시기, 금전 대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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