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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 마련이 시급한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첫 입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사할린 동포 등의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이하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해 전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재공급주택이란 최초 임대 공급 이후 공실로 남아 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사할린 동포들은 대부분 연고가 없어 거처 마련이 시급하다. 국적 취득에도 최소 7개월이 소요돼 제 때 임대주택을 공급받기도 어려웠다.
이번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추천받은 사할린 동포는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국적 취득 및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경우 약 12주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간에 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 통일부로부터 추천받은 탈북민은 최초 입주에 한해 자격 검증 없이 재공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도 그동안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때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려 거처 마련이 어려웠다.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약 2주가 소요되는 무주택 요건만 검증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통일부·여가부·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공급이 아닌 신규 공급 주택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7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만난다.
백 경정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백 지구대장은 “일정에 맞춰서 (박 단장과) 함께 만날 예정”이라면서 “그냥 인사차 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임 지검장은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백 경정이나 박 대령과 (내가)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봐왔던 사이”라며 “그런 내부고발자의 애환과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챙겨보고 싶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백 지구대장이 윤석열 정부 시기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박 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다.
경북도는 경주에서 인구 관련 전문가들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인구구조 변화대응’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인구 전문가들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 완화 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적 돌봄 재정립 등 국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5년간 연간 60만명이 태어난 에코붐세대(91~95년생)의 결혼·출산이 최고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경제체계를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도 더 보급하는 등의 ‘정책적 기반 마련’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혼가구, 한부모 가정,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포용적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의 수용은 국가적 추세”라며 “지금까지 혼인 중심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다. 가족 구성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혼인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우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은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고 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며 “한국형 공동체 회복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 돌봄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돌봄 통합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2050년까지 고령화율은 40.1%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지방을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적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을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사업에 접목·보완하고 새 정부 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2주기 추모 기간 중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청주 한 음식점에서 청주시의회 시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식사 모습은 참석자가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진에는 김영환 지사와 술잔을 든 시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 3병과 맥주 2명이 놓여있다.
술자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시작됐고, 김 지사는 일정 등을 이유로 1시간 뒤인 6시30분쯤 참석했다. 이후 김 지사는 1시간 정도 식사를 한 뒤 자리를 떴다.
김 지사와 김 의장을 비롯한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오송참사 추모기간 중 술자리에 가진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7일 오송참사 2주기 추모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충북도 모든 직원이 추모 리본을 달고 회의나 행사 때마다 추모 묵념을 한다. 또 음주를 겸한 회식이나 유흥을 자제해 경건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청주시도 이 기간 추모기간을 운영 중이다.
음주회식 당사자들 모두 오송참사와 무관치않다는 점도 있다. 참사 관련 김 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이 없는지 등을 다시 밝혀야한다고 요구 중이다. 청주시의원들 역시 참사가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적어도 추모기간에는 자숙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지사는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자고 하더니 본인은 정작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한 달 전부터 약속돼 있던 자리였고, 청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충북도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 측은 “시의원들의 요청에 돔구장 건립과 최근 운영을 시작한 오송 선하공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고, 의원들의 요청에 맥주 1~2잔 정도만 마셨다”며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 도민들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 복무 면제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연립정부 탈퇴 선언으로 과반 의석 붕괴 위기에 처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파트너들의 연정 추가 이탈을 우려해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타냐후 연정 파트너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 복무 면제 법안을 둘러싼 문제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당 대표 이탈에 이어 의원 7명 전원이 결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정의 의석수는 120석 중 61석으로 줄어 과반 ‘마지노선’을 턱걸이로 넘었고,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파트너의 추가 이탈시 실각할 위기에 처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더욱 강경한 노선을 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패 혐의 재판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과 시리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UTJ의 연정 탈퇴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협상에서 극우 연정 파트너들의 압박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의 운신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정치적 지각 변동으로 휴전 협상이 엎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네타냐후가 하마스에 양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연함을 보일 수 있을지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마스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원하지만, 네타냐후의 강경파 파트너들은 하마스가 파괴되기 전에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UTJ의 탈퇴가 연정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UTJ의 이번 결정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성 행동으로, 궁극적인 우파의 정권 상실을 원하진 않는다는 평가다.
또한 의회가 이달 말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내각 불신임안 투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휴회 기간을 이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UTJ와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건국 이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말살될 뻔한 문화와 학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에서 병역을 면제받아왔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병력 부족이 심해지자 네타냐후 정부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를 대상으로도 징집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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