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대통령 변호인들 공직 채용, ‘오얏나무 갓끈’ 경구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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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1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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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13일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시 김녕 66.5㎜, 건입동 62㎜, 대흘 60㎜, 와산 54.5㎜, 외도 49㎜의 비가 내렸다. 한라산 삼각봉에는 45㎜, 남벽에는 35㎜를 기록했다. 15일까지 최대 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열대저압부와 북서쪽 상층의 찬 공기가 만나 대기 불안정이 심화됐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와 천둥·번개가 동반되겠다”고 밝혔다.
산지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떨어지는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풍도 예보됐다. 14일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 산지에는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제주도는 너울성 파도와 강풍으로 인한 해안가 피해를 우려하며 방파제와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특보가 발효됐고,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이 우려된다. 교통 당국은 공항 이용 전 운항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
호우주의보는 제주 동부에서 북부, 중산간, 산지로 확대됐고, 남부와 남부 중산간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제주 남쪽 먼바다는 14일 늦은 오후까지 초속 9∼16m의 바람과 1.5∼4m의 높은 물결이 예상돼 조업 및 항해 선박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비로 제주 전역에 발효됐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제주도는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됐지만, 이번 비가 일정 부분 해갈 효과를 줬다”며 “파종을 앞둔 동부 당근밭과 생육 장애가 우려됐던 감귤 재배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직 보좌진인 A씨는 15일 “(강 후보자가) 취업 방해한 건 사실”이라며 강 후보자가 자신이 지원한 의원실에 연락해 채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보며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했던 A씨는 강 후보자 의원실을 떠나 다른 의원실에 지원하자 강 후보자가 해당 의원에게 전화해 ‘뽑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퇴사 후 다른 의원실에) 지원했는데 계속 취업이 안 됐다. (나중에 결국 입사했더니) 다른 보좌진이 (당시 상황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취업이 안돼) 의아했다. 몇 달 동안 지원해도 안 됐는데 (일단 한 번 들어가고 나니) 이력서 줬던 방들에서 갑자기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A씨는 강 후보자의 취업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평판 조회와 먼저 전화해서 ‘뽑지 말라’는 건 다르지 않나”며 “면접 본 걸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는지, 그렇게 하면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취업 방해 의혹에 ‘타 의원실 인사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 것을 두고 “보좌진의 임면권은 의원에게 있다”라며 “영감(의원) 말 한마디면 잘리는데, 취업 (방해할) 영향력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나”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국회 관계자 B씨는 “(의원실이 연락하기도 전에) 전에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찾아와 뽑지 말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청문회를 보면서 ‘현타 온다’고 전직 보좌진들과 연락했다. 마음이 착잡해 늦은 밤까지 집에 못 들어갔다”며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은 말을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민심과 당심이 이반된다”며 “누군가가 (보좌진) 단체 대화방에 ‘제2의 조국 사태 아니냐’라고 썼더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방어에 나선 당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에는 여당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갑질 사건 인청을 방어해야 하는 보좌진들이 안쓰럽다” “2차 가해를 멈추라” “12·3 불법계엄을 함께 막아낸 동지들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국회 직원 인증을 받아야만 글을 올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강 후보자 의혹을 포함해 보좌진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14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장소 24곳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쯤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팀은 지난해까지 드론사에서 근무하다가 지작사로 소속을 옮긴 군 관계자를 특정해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작사 외에도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정보본부와 국군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일부 군 간부들이 계엄 이후 일선 야전부대로 소속을 옮기면서 이들이 속해 있는 사단급 부대도 이날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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