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이고 고객에 치여도 ‘내 책임’…“교통사고조사원 산재보험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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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와 같은 교통사고조사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 도로 위에 모였다. 고객이 아닌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모인 이들은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업재해 보험을 보장하라”며 행진했다.
보험 회사에 소속된 교통사고조사원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고객 등에게 욕설을 듣기도 하고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에 부딪혀 다치기도 한다. 박씨처럼 도로에 있는 구조물 등에 다칠 때도 있다. 2022년 6월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가 교통사고조사원 3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39.9%였다.
황방익씨(46)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휴대폰에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알람이 울리는데 그걸 10여년 넘게 듣다 보니 부정맥과 공황장애가 왔다”며 “동료들과 ‘욕먹으려고 돈 받는 것’이라고 농담할 정도로 고객 등한테 욕설을 듣는 건 일상”이라고 말했다. 최진오씨(57)는 “현장에서 사이드미러 등에 부딪히는 건 당연하게 있는 일”이라며 “요리조리 피하면서 일하고는 있는데 운이 좋았을 뿐 매일이 한계”라고 말했다.
심신을 다치는 일이 잦지만 교통사고조사원들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보험 회사와 근로 계약이 아닌 위임·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만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교통사고조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 처리 건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고 실적이 매겨지다 보니 산재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설명이다.
15년차 조사원 강모씨(43)는 “사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졸음운전 차량이 현장을 들이박았다”며 “파편 등에 맞아 왼팔을 다쳤는데 산업재해 인정이 안돼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12년차 조사원 황모씨(42)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한데 치료비 등이 부담돼 따로 상담을 받지는 않는다”며 “심리적인 부분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원들은 산업재해 보험 등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여의도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낮 12시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사원들은 땀과 함께 흐르는 빗물을 손으로 닦아가며 걸었다. 국회 앞에 도착한 조사원들이 도로 위에 세 줄로 나뉘어 앉아 외쳤다. “교통사고조사원도 노동자다. 산재보험 적용하라.”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밀거래하고 투약한 사람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 등 총 14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으로 시가 40억원 상당(4만7200명 동시 투약 가능분)이다.
A씨 등 유통책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 B씨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밀수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3월14일 사이 캐나다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배송된 필로폰 약 3㎏, 합성대마 750㎖를 받아 국내에 유통했다. 그는 비타민, 칼슘 영양제로 둔갑해 들여온 마약을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 등으로 배송하고, 이후 수도권 일대에 숨겼다.
유통책들은 마약을 숨긴 좌표를 판매책에 공유하며 거래를 도왔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 4억2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마약 대금 결제에 불법 가상자산이 활용된 것으로 보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매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판매책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거래금액의 16~2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3억7400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92%가 20·30대였다. 2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5명), 40대(7명) 순이었다. 10대도 2명 포함됐다. 경찰은 “SNS와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청년층이 마약류 범죄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매수한 마약류로 보면 필로폰(45명), 대마(31명), 케타민(25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가상자산이나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을 벌여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고, 중형 선고와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인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 주택 가격이 1% 가까이 올라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조사된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자 심리 지수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서울 주택의 월간 가격 상승률은 0.95%, 아파트는 1.44%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주택의 경우 전월(0.38%) 대비 상승률이 2배, 아파트도 전월(0.54%)보다 상승률이 3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2018년 9월(주택 종합 1.25%, 아파트 1.84%)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 지나치게 과열된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서울 자치구별 주택 가격을 보면, 송파구가 2.38% 올라 2018년 1월(2.45%)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강남(2.2%), 성동(2.17%), 서초(2.11%), 강동(1.7%)구 순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은 9억1449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9%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고, 전국 기준으로는 서울이 크게 뛴 영향으로 0.14%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전국적으로 비역세권, 구축 단지 등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수도권에서는 신축, 재건축, 개발사업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전국 상승 전환됐다”고 말했다.
가파른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전세·월세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0.15%에서 6월 0.24%로 확대했고, 월세가격 상승률도 0.16%에서 0.24%로 커졌다. 전국 기준으로도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3%. 월세가격은 0.0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 수요 증가와 역세권·학군지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세는 상승 전환했고, 월세는 상승 폭이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증폭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심리지수에서도 확인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50.3으로 2020년 7월(155.5) 이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중개업소·일반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매달 산출되는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가격·거래량이 상승했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지수 115를 넘어선 ‘상승 국면’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19개 자치구가 지수 135 이상인 ‘상승 2단계’였다. 송파구는 175를 넘겨 마지막 구간인 ‘상승 3단계’에 올랐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6·27 대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열 양상을 보여왔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이번달부터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경북도가 ‘농부’로 구성된 안전순찰반을 조직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칠곡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에서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폭염 대비 ‘주민생명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생명 지킴이는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원 1만5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폭염 취약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별 순찰을 돌며 농작업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작업 중인 농업인에게는 충분한 휴식의 필요성과 2인1조 농작업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온열질환자를 발견하면 냉수 공급과 그늘 이동 등 응급조치와 신속한 119 신고를 돕는다. 활동기간은 폭염대책기간인 오는 9월30일까지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있는 취약 농가에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여름철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관련 책자 배부, 마을순찰대와 공동예찰 추진 등 폭염에 대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1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62명)의 2.6배 수준이다.
인구수가 경북의 5배가량인 경기(1369만9381명)에선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수가 311명으로, 경북의 인구 대비 환자 발생 비율이 크게 높다.
경북도는 고령인구가 많고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기반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의 지난해 농업인 수는 31만95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중 65세 이상은 18만9321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59.2%를 차지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쌀 전업농의 주민생명 지킴이 활동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드론사 ‘의도적 노출’ 혐의와방첩사 ‘보고서 은폐’ 등 포함김병주 “김정은 숙소가 좌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외환 혐의’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그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 등으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풍 공작’을 위해 군에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 의혹은 불법계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메모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어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 준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10~11월 드론사가 최소 3차례 무인기 7대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 등이 무인기의 목표 좌표였다며 이런 작전은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드론사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노출에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록에는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다.
방첩사령부가 무인기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보고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조사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무산됐다”고 했다.
영장에는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시됐다. 외환죄 중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북한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이적죄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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