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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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세종시는 오는 1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2025)’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최신 기술과 혁신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지난해 엑스포엔 3만8600여명의 관람객과 70개국, 291개 기업이 참가했다.
올해 시는 세종지역산업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해보다 확대된 90㎡ 규모 전시공간에서 ‘세종 지역혁신 클러스터 공동관’을 운영한다.
시는 지역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관련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미래의 핵심 교통수단인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알릴 예정이다.
올해 세종에서 참여하는 기업은 총 11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자율주행 청소차와 소형 교통수단 인공지능(AI) 로봇,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GNSS) 안테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등을 선보인다.
시는 참여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상담 부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와 세종 이전에 관심 있는 신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윤정 시 미래산업과장은 “세종시는 충청권을 잇는 전국 최초의 광역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구축하는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다”며 “자율주행 인프라와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17번째·북한 3번째 세계유산 보유
한국 ‘반구천의 암각화’와 북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나란히 등재됐다.
남북의 문화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 함께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금강산 등 자연유산의 적극적인 등재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향후 남북 교류 협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날 ‘반구천의 암각화’에 이어 이날 ‘금강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바위그림은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유산이다. 울산 울주군 반구천(대곡천)에 자리하고 있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며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구천 암각화는 1965년 들어선 댐으로 인해 해마다 물에 잠기고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는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보존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암각화 보존 대책을 수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북한의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려온 명소다. 탁월한 자연미와 더불어 한국 불교문화의 성지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한 측은 복합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으나,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상,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금강산은 독특한 지형과 경관, 한반도의 순례와 산악 신앙 전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화경관”이라며 “수세기에 걸친 한국 산악 불교문화의 탁월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처음으로 등재한 이후 반구천 암각화까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북한에서는 ‘고구려 고분군’(2004)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에 이어 금강산까지 3건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특검은 어제(14일)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오늘(15일)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특검은 앞으로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정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특검 내 조사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다. 박 특검보는 “사실 관계를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이고, 그 기관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이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 관련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정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기간(1차 10일, 연장시 최장 20일)을 연장하지 않고 이번 주 중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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