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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를 열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모든 국민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취지로 열린 행사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난 3년간 사라졌던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 안도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스러지는 사회적 참사에는 이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부재’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가 그랬다. 2014년 단원고 학생 등 승객 476명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국가는 우왕좌왕하며 배의 침몰을 방치해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바다에 묻혔다. 2022년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에서도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은 멈춰 있었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지 못했고,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차량 통행을 방치해 14명이 사망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사고를 막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문책하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사과와 위로를 받아야 할 유족들이 길거리에서 단식농성과 오체투지로 호소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웠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의 철거를 위협하는가 하면 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법 제정에 한때 거부권을 행사하며 늑장을 부렸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책임자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정부의 부재’가 없을 것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국민 한 명이라도 재난에 목숨을 잃게 되면 피해자를 위로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문책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간담회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전범을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이 대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인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목적 달성과 중복지원, 실적저조 등 불요 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 후보자는 “최근 통상·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주요국들도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혁신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통화 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금융·통화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추진할 5대 과제를 꼽아달라는 질의에는 “단기적으로는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 붐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다. 또 “대외적으로 관세협상 등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선도경제 전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여당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를 지역구를 둔 의원 53명 중 42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얼마전까진 ‘이기는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민주당’, ‘성공한 국민주권정부’”라면서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언제나 함께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후)경기도는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써왔다. 대선과정에서도 경기도가 해왔던 정책과 경기도가 내세웠던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많이 반영이 되고,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반영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또 어르신돌봄체계와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등 국민체감형 정책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6선의 조정식·추미애 의원, 5선의 정성호·윤호중·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가 마침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재고를 소진하며 관세 충격을 흡수해온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관세 인상분을 서서히 소매 가격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올들어 꾸준히 둔화하던 CPI는 지난 4월 4년 2개월 만의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월 대비 0.1%포인트 반등했고 6월에도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물가 상승률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용 가구가 지난 5월 0.3%에서 1%로 뛰어올랐고 가전제품은 0.8%에서 1.9%로 급등했다. 5월에는 2.6% 하락했던 휘발유도 1% 상승했고 의류 역시 수개월째 이어져 온 하락세를 멈추고 0.4%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6월 CPI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 초반의 영향만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앞으로 몇 달 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도 “아직까진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이 마침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이제까진 기업들이 관세 충격의 일부를 흡수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월 CPI가 발표된 직후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물가가 여전히 낮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얼간이”라 부르며 거의 매일 공격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파월 의장 사퇴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며 “차기 의장이 선임되면 파월은 연준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정식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원래대로라면 이후에도 연준 이사로 남아 2028년 1월까지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갈아치워서라도 금리를 인하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부채 이자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매년 금리 1%포인트당 3600억달러(약 499조)의 차환 비용을 내고 있다. 당장 금리를 인하하라!”고 썼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해 세계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물가가 오르고 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질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투자 전략가였던 리베카 패터슨은 “이 같은 문제는 대통령이 중앙은행 통제에 나섰던 헝가리와 튀르키예에서 이미 나타났던 일”이라고 NYT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 하더라도 금리 결정엔 연준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리 인하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연준 위원은 전체 위원 12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뿐이다.
급기야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흔들기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다이먼은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존경하는 파월 의장뿐 아니라 차기 의장을 위해서도 연준의 독립성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 때리기에 대해 미국 주요 금융기관 수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이먼이 처음이다. 지난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수장인 그가 월가를 대변해 트럼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플랫] ‘박원순 성희롱’ 인정하지 않는 유족들 … ‘불복 소송’ 대법원으로
[플랫][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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