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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반박하고자 고발을 사주했고, 이를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므로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정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는 애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고발했다.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남겨두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떼어내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법리검토 후 “해당 사건에 특검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느 팀에서 수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건이 많아 어디에 어떻게 배당할지 고민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정식 출범 전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장관실·도로정책과 등,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서울 성동구 성수본사·서울 강동구 고덕신사옥)와 경동엔지니어링(경기 과천사옥), 한국도로공사 본사 설계처 등 10여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계약서와 노선도, 회의록, e메일 등 내부 문서와 PC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도로공사의 경우 “기관 자체가 압수수색 장소라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무지가 거기라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인 지난 5월 국토부 도로정책과와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야권은 정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는 2023년 9월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1년6개월 후인 지난 3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결론 지었다.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일부 자료를 삭제한 배경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원 전 장관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에게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이들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 양평군 공무원 등을 출국금지해둔 상태다. 원 전 장관 등 14명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특검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원 전 장관은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김 전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경석 전 GS 대표이사 부회장 별세, 정귀숙씨 남편상, 서은영·서은주씨 부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02)3010-2000
■이영훈씨 별세, 김재현 KBC광주방송 기자 장인상=13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16일 (062)611-0000
■윤금희씨 별세, 김대한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김계운 통일부 사무관 모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02)3010-2000
■이성순씨 별세, 김철원 일요서울 광고국 부국장 모친상=13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5일 (02)26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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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복례씨 별세, 이성진 TV조선 경남취재본부장 모친상=13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5일 (02)923-444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PC 사고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며 “재해자가 새벽 2시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 봐야 한다. 재해자는 18시(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후 SPC는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차관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다”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 5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산재, 퇴직금, 근로 환경을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노동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본다”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등 방산 전략을 고도화하면서 한국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AI 등을 민간에서 육성한 뒤 방산 분야에 적용하는 ‘민·군 순환 협력구조’로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국방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대로 증가해왔는데, ‘장비비’는 2028년까지 국방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장비비는 국방비 중 무기체계의 연구·시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로봇늑대’(전투로봇), ‘벌떼드론’(드론), ‘범고래호’(무인전투함) 등 AI 기반의 무인전력을 공개하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고서는 첨단화의 배경에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 육성전략’이 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의 방산 국영기업들을 분야별로 합병해 ‘몸집’을 키우고, 중복 투자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AI·드론·로봇 분야의 민간 기술이 세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며 “민·군 기술협력 등을 통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전력화 추진과 함께 정보 공유, 제도 정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생태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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