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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이 대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인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목적 달성과 중복지원, 실적저조 등 불요 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 후보자는 “최근 통상·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주요국들도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혁신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통화 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금융·통화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추진할 5대 과제를 꼽아달라는 질의에는 “단기적으로는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 붐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다. 또 “대외적으로 관세협상 등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선도경제 전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사령부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특검이 곧바로 본류인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반역죄이지만,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에서는 거의 밝혀진 게 없다. 특검팀은 수사의 성패가 이 흉악무도한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다는 각오로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드론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이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10월3일 침투한 무인기 2대, 10월8일 침투한 무인기 4대의 좌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처로 알려진 평양 15호 관저 일대였고, 11월13일 침투시킨 무인기 1대의 좌표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 일대였다고 했다.
녹취록 내용과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구두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그쳤기에 망정이지 군사적 대응에라도 나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저질렀다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할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외환유치죄보다 혐의 입증이 수월한 일반이적죄를 일단 적용했다. 윤석열의 무인기 침투 지시 정황에 비춰보면 ‘노상원 수첩’의 북풍공작, 야당 정치인 등 참살 구상도 허투루 적힌 걸로 보이지 않는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중국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5.3% 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수출 물량이 몰려 ‘5% 성장’ 목표를 달성했지만 내수 부진은 해소되지 않아 당국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66조536억위안(약 1경268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5.4%, 2분기 5.2%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은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5.1%)보다 소폭 높다.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경제가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대외적으로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많고 국내 유효수요가 부족해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더욱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수출이 5.9% 증가하는 사이 수입이 3.9%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GDP 상승을 이끌었다. 6월의 경우 수출이 5.8% 늘었으나 수입은 1.1% 증가에 그쳐 기업들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틈타 수출을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반기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4% 확대됐다. 제조업(5.3%)과 서비스업(5.5%)이 고르게 성장했다. 상반기 소매판매는 5.0% 증가했다. 1인당 소비지출은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건 이구환신(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 등 부양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분기 들어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난다. 6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전달(6.4%)보다 다소 꺾였고 시장 전망치(5.4%)도 밑돌았다. 6월 요식업 지출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린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한 부양 효과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다음달 12일 미·중 관세전쟁 휴전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외적 불확실성도 크다. 루팅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중 휴전 종료, 이구환신 정책 자금 고갈, 장기적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요 절벽이 예상된다”며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당국이 내수 진작을 위한 부양책을 추가 발표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행 산하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차이나 인터내셔널 소속 분석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신규 관세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과 안정화 조처를 논의할 이달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 지침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 대형 산불로 인해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석양이 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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