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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IMF(국제금융기구) 사태의 책임은 정치적·도의적·행정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며, 정책 선택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고대 그리스법·제도 이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200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
1999년 6월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환란(換亂)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7년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씨와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씨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직권남용)로 구속기소 됐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의민주주의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사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의 효시가 된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이 ‘환란 사건’이라는 초유의 수사를 가능케 했다. 외환위기 직후 열린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경제 실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치권도 거들었다. 당선된 대통령이 의지를 재차 밝혔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한동안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검찰이 정책 결정을 수사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기능했으나,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이뤄진 정책 수사는 이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정책 수사는 대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공직자가 사익을 취한 일이 없다면 정책 판단으로 국고 손실을 야기했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강경식·김인호씨도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사회적으로는 부작용도 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보다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온 사회가 집중하는 경향성이 강화됐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후 강경식씨는 “태국은 환란의 원인분석을 책임자 규명보다 먼저 했다. 앞뒤가 바뀐 문제 처리 방식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치권과 검찰은 정책을 수사하려는 유혹을 참지 못했다.
초창기 정책 수사에서 검찰은 수사를 요구받는 입장에 가까웠다. 장장 9개월을 수사하고 “깃털만 뽑았다”는 평가를 받은 론스타 수사가 그랬다. 2006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3년 만에 막대한 차익을 보면서 매각하려 하자 ‘한국이 외투자본 놀이터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국세청이 매각 절차 진행에 제동을 걸고, 노무현 정부 들어 정책 감사 기조를 강화한 감사원이 나섰다. 검찰도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건 핵심은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에 팔렸는지, 그렇다면 정책 판단인지, 돈을 주고받는 범죄가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진상규명 후 정책 판단인지를 따져보겠다던 검찰의 신중한 태도는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췄다.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검찰은 12번이나 체포·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론스타 수사를 ‘마녀사냥’에 빗댄 외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날 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고도 외환은행 매각에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로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불과했던 변양호씨를 불구속기소 하는 데 그쳤다.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배임)였다. 결과는 무죄였다.
정책 수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검찰은 한동안 정책 수사와 거리를 뒀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외교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로 수사가 뻗어 나가리라는 기대와 달리 검찰은 각각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지낸 강영원·김신종씨를 기소하는 데 그쳤다. 무리한 투자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였는데, 법원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영원씨의 1심 무죄 판단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이 사건은 정파와 관계없이 정치권 전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했다.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이다.
정책 수사가 질적·양적으로 전환기를 맞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정권 출범 전부터 가동된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봤다. 적용하는 범죄혐의가 달라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인데, 환란 사건 이후 주요 수사에서 종적을 감췄던 ‘직권남용’ 혐의가 다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직권남용은 역대 처음으로 공무원 범죄(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 중 가장 발생 건수(형사입건 수)가 많은 범죄가 됐고 이 같은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컨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07년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정권 교체가 된 경우 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춰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부터, 정확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부와 갈등을 빚은 이후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활용한 정책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직권남용 수사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수사에서도 주된 도구로 활용하면서 검찰이 지켜온 정책 수사의 최소한의 기준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 수사는 선출직이 펼친 정책을 비선출직인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여론과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였는데, 당시 수사는 이런 조건 없이 야당의 요구, 감사원 감사만을 근거로 이뤄졌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수사와 감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직을 내려놓은 직후 야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직행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정책 수사가 무리한 수사일지언정 여론을 등에 업고 진행됐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의 수사는 절반에게만 박수를 받는, 당파성을 띠는 양상을 보였다.
신호탄이 된 것이 월성원전 폐쇄 사건이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더구나 2017년에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정지 됐다. 그러나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봤다. 민간 회계법인이 만든 보고서 초안에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정지할 때보다 1800억원의 이득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산업부가 원전 이용률 등을 낮춰 최종 보고서에는 이득이 2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인 동시에 사회정책이기도 한데, 검찰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재단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소됐지만,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수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백운규 교수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정책 수사가 일반화·노골화됐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본격화됐고, 통계조작 사건,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등 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가 잇따랐다. 이들 사건에서도 여론이나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는 없었고, 검찰은 수사로 여론을 이끌며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 특유의 모호성이 더해지면서, 이들 수사에는 ‘정치 보복 아니냐’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정책 수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검찰은 스스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됐는지도 모른다.
경기도가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발달 단계에 맞는 교재·교구를 무료로 배달한다.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차 신청 접수를 통해 0~35개월 영유아 가정 4151가구에 교재·교구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보육 공약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제공과 놀이 컨설팅을 통해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아동의 놀권리 보장, 양육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영유아 가정이다.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이 우선 대상이다. 해당 가정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외에도 0~11개월 자녀를 둔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가정과 12~35개월 자녀를 둔 일반 가정(선착순 접수)도 신청 가능하다.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4440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1만599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달 모집 기간 종료 이후 오는 9월쯤 3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발달단계에 맞는 교재·교구와 놀이 교육을 통해 부모의 놀이 자신감을 높이고,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가한 것은 대중국 무역 합의와 관련이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H20 칩의 대중 수출을 허가한 배경에 대해 희토류 수출통제 관련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해제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네 번째”인 “오래된 칩”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AI 반도체보다 “한 단계” 앞선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보다 낮은 사양은 중국이 사도록 해 “미국 기술에 중독되기에 충분한 만큼을 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H20 칩 대중 수출 문제를 미·중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면서 “그건 우리가 제네바와 런던에서 활용한 협상 카드라고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말했다.
H20 칩은 엔비디아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AI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저사양 AI 반도체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H20 칩의 대중 수출도 제한했다.
백악관의 AI·가상자산 ‘차르’ 데이비드 색스도 중국, 특히 중국 기업 화웨이의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 장악을 막으려면 엔비디아가 저사양 AI 반도체를 중국 등에 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색스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기술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면 그들을 중국의 품 안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미국의 운명이 모든 산업을 지배하고 모든 기술에서 1위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AI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AI에 관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따라잡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틀째 ‘먹통’으로 전세대출 보증 업무 등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 구매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보증 측은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복구 시점은 불투명하다.
15일 금융당국과 서울보증에 따르면 전날 새벽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가 이날까지 이어지면서 전·월세 대출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보증 업무 전반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장 서울보증과 연계된 신규 전세대출 신청이 막힌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은 바로 잔금을 치러야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며 “새로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지금 신청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도 “전날은 일단 현금을 받고 이후 할부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판매했다”며 “아직 할부 개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전날 시스템이 멈춘 뒤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임차인에게 ‘선 대출 실행 후 보증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요 시중은행과 급히 협의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신청분만 급하게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신규 보증 업무는 현장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사 수요가 몰린 ‘손 없는 날’이었던 지난 14일 “서울보증 전산 오류로 매수자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못 받았다” “전세반환대출금이 막혀 욕받이가 됐다”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시스템 장애로 차량 구매 할부 보증이 막혀 당장 필요한 차를 인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지다. 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원인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보고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 특성상 복구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최근에는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 사태를 겪고, 복구하는 데 열흘이 걸렸다.
이경호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수석연구원은 “요즘은 랜섬웨어 암호키를 추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데이터 복구를 위해선 ‘백업’ 여부가 중요하다”며 “해커와의 거래를 권장하진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회사의 피해가 커지니까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상황을 점검 중인 금감원도 당장 복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랜섬웨어 감염 전에 백업받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울보증이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한 정황이 파악되면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명순 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날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모두 다 소리칩니다. 내 말이 맞다고. 아니라고 말해봐도 그건 네가 잘못한 거라고, 내 말이 맞다고 더 크게 소리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아무리 말해봐도 통하지 않으니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또한 소리치지 않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서로 이렇게 소리치며, 말문을 닫으며, 이해하지 않으며 우리는 각자 좁혀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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