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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하겠다는 지금도 과거 잘못을 그대로 반복해 당이 일어서길 간절히 바라는 당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병든 당의 숨통을 조르는 극악한 해당 행위”라며 이러한 내용의 ‘인적쇄신 1차분’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 자리에서 당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있는 분들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들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과할 필요도 없고 인적 쇄신의 필요도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에게는 계엄이 악몽”이라며 “그간 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중진이라는 분들이 혁신을 면피 수단으로만 삼으면서 실제로는 과거로의 회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과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불법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를 담아 지난 10일 발표된 혁신위의 1차 혁신안에 대해 다음날 “정치적 자충수”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과 장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주관한 행사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불렀다.
송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의 인적쇄신 방침에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 “어떤 사람 내친다든지 하는 건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14일 윤 의원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라”며 “(이달) 20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똑같이 절망스러운 것은 (인적쇄신 대상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지난 3일간에도 계파 싸움이 계속됐다는 것”이라며 “3년 전에는 친윤(친윤석열) 계파가 등장해 당 의사 결정을 전횡하더니 소위 친한(친한동훈)이라는 계파는 지금 ‘언더73’이라는 명찰을 달고 버젓이 계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려졌던 폭염 특보가 17일 만에 해제됐다. 폭염이 잠시 물러갔지만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 특보가 발령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 경보와 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지난달 27일 광주와 전남 일부 시군에 폭염 특보가 처음 발효된 이후 17일 만이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저기압이 점차 북상하고, 북서쪽에서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폭염 특보는 일시 해제됐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 30~80㎜, 지리산 부근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 나주와 장흥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날 오후 1시20분을 기해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광주와 전남 강진, 해남, 완도, 무안, 함평, 목포, 신안, 진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두고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후보자는 1969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정권이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꾼 사례를 언급하며 “전독부는 우리말로 하면 통일부인데, 통일을 통해서 대독일주의로 가려 한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내독부로 전환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씻어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것은 독·소의 모스크바 협정, 폴란드 등과의 바르샤바 협정, 동서독 기본조약, 동서독 유엔 가입까지 이어졌다”라며 “독일에 있어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과거 내무부가 행정안전부로, 체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것을 예로 들면서 “통일부의 명칭 변경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얼만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평화통일부’나 ‘한반도부’로 바꾸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2023년 말에 선언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놓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강 대 강’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을 얘기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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