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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무더위가 언제쯤 가시려나. 예전에 비하면 무더위를 다스리는 첨단 장비를 갖추었는데도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내가 느끼는 것은 마음의 더위인가, 아니면 기후위기 영향인가?
옛날에는 시원한 수박화채 한 그릇이면, 한여름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여름 과일은 뭐니 뭐니 해도 달고 수분 많은 수박이 최고다. 땀 흘린 후 먹는 수박화채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진다. 무더운 여름, 사찰에서 즐겨 먹는 과일도 수박이다.
수박에 얽힌 성철 스님의 일화를 소개한다. 한번은 성철 스님이 계신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던 신도들이 모여 수박을 나눠 먹었다. 거기까진 별 탈 없었다. 그런데 먹고 남긴 수박 껍질이 문제였다. 너나없이 수박의 벌건 속살을 반만 먹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성철 스님 눈에 들어온 것이다. 노발대발하신 성철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돈은 너거 돈으로 수박을 사 왔는지 모르지만, 먹기는 농부들 정성을 생각하고 먹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려면 수박 껍질이 하얗게 나오도록 먹어야 할 것인데, 반도 안 먹고 버렸으니, 기도하지 말고 싹 다 가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은 수박을 다시 꺼내 먹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빨리 선택해라.”(원택, <성철 스님과 나>) 신도회장이 백배사죄하고 쓰레기통을 다 뒤져 하얀 속살까지 다시 먹은 것은 물론이다. 예전에 어디선가 읽은 성철 스님의 또 다른 일화가 떠올랐다. 행자승이 설거지하며 밥풀 서너 알을 흘려보내는 것을 본 성철 스님이 가만두실 리 없다. 냅다 소리를 지르시니, 행자승이 기겁하며 그 밥알 서너 개를 다시 주우러 개울 아래쪽까지 줄달음을 쳤다는 이야기다.
입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소홀히 한다면, 입 밖으로 내뱉는 말도 미덥지 못하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누군가의 피땀 어린 정성 아니겠는가. 말은 쉬워도 꼬박꼬박 지키기는 어렵다.
수박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내는 수박의 하얀 속살까지 먹는다. 성철 스님을 뵌 적도, 법문 한번 들은 적도 없는 아내는 이를 실천한다. 그렇다고 깊은 속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하얀 속살이 아까운 것이다. 심지어 하얀 속살을 깎아 특별한 김치까지 담글 요량이다. 아들 녀석은 ‘제발 궁상 좀 그만 떠시라’ 지청구한다. 아들 말에 공감하면서도, 성철 스님 일화를 생각하면 아내의 궁상에 잠시 너그러워진다. 숟가락으로 푹푹 떠서 만든 수박화채가 생각난다. 흰 속살이 듬뿍 든.
일본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부정선거론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들은 한국과 유사하다. 사전투표하면 투표용지가 바뀐다거나 개표소에 첩자가 침투해 결과를 조작한다는 식이다. 연필로 기표하면 투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연필 사용이 가능한 투표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투표용지의 빈칸에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는 ‘자서(自書)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필 사용도 허용된다.
부정선거론은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를 치른 뒤부터 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최근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올해 엑스에서만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다”는 등의 관련 게시물이 공유를 포함해 50만건을 돌파했는데 이 가운데 22만건이 지난달에 작성됐다. 일부 정치인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치러진 도쿄도 선거 개표 부정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참관인의 입회 아래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NHK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정 개표 의혹을 믿는다는 취지로 응답한 비율이 23%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부정선거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우선 투표 당일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빈 투표함을 직접 확인한다. 투표함에는 최소 두 개의 자물쇠가 채워지고, 열쇠는 각각 다른 봉투에 봉인된 상태로 개표소로 옮겨진다. 개표는 각 후보자 측 입회인 등 복수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
연필 사용을 부정선거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필 사용 이유는 볼펜을 쓸 경우 종류에 따라 접힌 용지에서 잉크가 번져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NHK는 한국의 사례에도 주목했다. 특히 지난 6월 대선 당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이는 중에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일본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기도 했다고 NHK는 전했다.
다이라 가즈히로 오비린대 교수는 “온라인상에서는 관심을 끌수록 정보가 더 널리 퍼진다”며 “허위 정보는 이 구조를 이용해 눈에 띄는 영상과 제목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정보에 끌릴 때 누구의 주장인지, (그 인물이) 그동안 어떤 정보를 퍼뜨려 왔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수박·토마토 등 특화 품목 중심의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경북 대표 오지로 꼽히는 봉화군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농가당 4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청년 유입도 이뤄져 끊겼던 아기 울음소리도 되살아났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수박 주산지인 봉화군 재산면에 2023년부터 역점 추진하는 공동영농 모델 가운데 하나인 특화형 공동영농을 도입했다.
특화형 공동영농은 종자, 비료 등 각종 농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해 경영비는 낮추고 선도 농가의 기술 지도와 표준 재배 설명서 공유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이다. 출하 물량을 규모화해 가격협상력을 높이고 이모작 재배로 소득을 증대한다.
봉화 재산지구(26농가·21㏊)에서는 시설재배로 수박을 수확한 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시행해 농가당 평균 4억5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수박만 재배할 경우 1ha당 약 9000만원, 시설재배는 1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시설재배에 이모작을 병행하면서 수입이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윤하 재산토마토작목회 대표는 “각자 생산할 때는 취급량이 적어 유통(납품)업체로 직접 가지고 가야 했는데, 농가로 구성된 법인에서 공동으로 구매·생산·출하하면서 규모화하니 이제는 업체들이 직접 가지러 온다”며 “노지 수박까지 포함해 보통 농가는 4억원, 6농가는 매출 10억 원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소득이 늘자 재산지구에는 5명의 청년이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도시에서 돌아왔다. 이들은 공동영농에 참여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올해 3년 만에 아기기 2명 태어났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가업 승계를 위해 들어온 청년 부부가 출산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30년간 수박 농사를 지었다는 황창호씨(65)는 “아직 서른도 안 된 아들이 가업을 잇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다”며 “아들도 잘 정착해 손주도 얼른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농 및 후계농 수업을 받는 청년들은 관리가 편하고 시설 수박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수직 재배 기술도 도입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일본 선도 농가를 직접 찾아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접목한 기술이다.
황씨의 아들 황성환씨(27)는 “(청년농들이)주변에 살다 보니까 자주 왕래하며 선진 재배 기술과 관련해 논의한다”며 “지역에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 연구·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봉화 재산지구 외에도 청송 주왕산지구의 다축형 사과원 조성 등 품목 중심의 공동영농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농업 대전환이 대한민국 농업의 대표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교육·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5개 단체는 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에선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4주’로, 실습 시기는 ‘고교 3학년 11월 이후’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3%에 불과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48.0%에 달한다”며 “실습 확대가 곧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실습과 취업간 연계 성과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실습이 연중 가능해지면서 수업 결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교조 등은 “연중 실습이 도입되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이 모두 침해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개정된 실습 확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 기반 마련,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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