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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한 달 앞둔 15일 대구 수성구 도심에서 대구도시철도3호선 보훈 테마열차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지난 14일 오후 6시 5분쯤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향방 진성 나들목(IC) 일대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한 승용차가 빗길에 1차로에서 멈추자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들이받았고, 뒤이어 승용차 3대의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2대에 불이 났고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일대 3∼4㎞ 구간이 1시간가량 정체됐다.
경찰은 빗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협력 심화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준비 등을 논의했다.
중국 신화통신과 러시아 타스 통신을 종합하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 “중·러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다자 플랫폼에서 상호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발전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며 글로벌사우스 국가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 연대해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관련해 “중·러가 공동 창설한 종합적 지역협력기구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상호 지원해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 방향을 잘 잡고,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이 전략적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지역 문제에서 소통과 조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오는 8월 말~9월 초로 예정된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안도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시 주석과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를 포함해 고위급 및 최고위급 정치적 접촉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SCO 정상회의와 시 주석과의 회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대한 중국의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이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일에는 시 주석과 회담하며 3일에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 승전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이 오랜 우정을 나눠온 친구임을 강조했다”며 “중국이 러시아와의 전면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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