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대통령 변호인들 공직 채용, ‘오얏나무 갓끈’ 경구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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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7-1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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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경북도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달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4.13% 인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열벽로는 포항권역 4.66%, 구미권역 2.48%, 경주권역 4.43%, 안동권역 4.85% 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지역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이번에 결정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 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1977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월간 5만1970원(130원 인상), 구미권역은 5만2160원(80원 인상), 경주권역은 5만1690원(120원 인상), 안동권역은 5만3840원 (180원 인상)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 약 90%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10%를 합산한 금액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경북도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인상안 17.43%를 제시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최종 인상안을 4.13%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올해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대중교통 요금(시내버스) 동결, 시군 관리 공공요금(쓰레기봉투) 동결 등으로 인상 시기를 완화·조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물가 상승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 산정자료 검증 절차 강화, 회계법인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요금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채택했다. 비핵화 목표를 담은 문구의 수위는 예년보다 낮아졌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의 의장성명이 지난 11일 밤(현지시간) 발표됐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올해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중·일·러 등이 참석했다. 말레이시아와 단교 상태인 북한은 2000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ARF에 불참했다.
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담은 문구가 ‘CVID’에서 ‘CD’로 바뀌었다. ARF는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2022~2024년 성명에는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담긴 바 있다. ‘검증’(V)과 ‘불가역성’(I)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비핵화 관련 표현은 CVID와 CD가 혼용되지만, 뉘앙스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CVID를 북핵 해결 원칙으로 삼았다. 북한은 2004년 6자 회담 당시 “CVID는 패전국에게나 강요하는 것”이라며 해당 표현을 거부했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CD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지난 4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에서도 CD라는 표현이 쓰였다. 한국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CD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명에는 “대화 유지”라는 표현이 쓰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남한과 대화가 차단된 현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성명에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부 장관들이 신뢰를 약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훼손하는 토지 매립 등의 활동과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한강 수영장 등에서 범죄 예방 활동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음주단속은 오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밤낮을 불문한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한강 수영장 등 물놀이장 일대에서 미래한강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범죄 예방 및 재난대비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에 불법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주 1회 점검·예방 활동을 하고 시설물 방법 진단,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범죄 순찰 등 활동을 벌인다. 시설 점검을 이미 시작한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과 화장실 가벽 등 불법촬영 취약지는 개선 조치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동순찰대 9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강경찰대 순찰정 4대를 정기 순찰 임무에 배치해 수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수사팀이 자당 임종득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임 의원실로 모여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송 원내대표는 긴급 알림을 통해 “의원들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이에 약 23명의 의원이 임 의원실에 모였다.
의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현될 것이란 불안감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 의원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수사는 국회의원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했을 때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야당 망신 주기와 탄압,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차별적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무런 조건도, 통보도 없이 통과해 준 국회 사무처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 “영장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뽑아내는 과정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영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막을 방법도,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일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 의원실에는 특검팀 소속 특검보 1인과 수사관 3인이 이날 오전 11시쯤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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