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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농촌지역·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은 후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고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사직 권고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농촌 지역 아동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와해시킨 것과 같은 수순이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설립된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 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미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학교가 좌파들의 세뇌교육 온상이 됐다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교육부 기능이 와해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층·장애 학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트럼프 집권 2기의 청사진을 그린 ‘프로젝트2025’가 제안한 것처럼 교육부 기능을 해체한 후 빈곤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 기금을 보조금으로 일괄 전환해 각 주 정부에 지급할 경우 18만개의 공립학교 교사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학생 28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립학교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농촌·빈곤 지역 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무력화는) 감독 책임, 교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손실 등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색·성별·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교육부 산하 민권국 업무가 법무부로 이전될 경우, 연방 교육당국의 감독 부재로 인해 차별에 취약해진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저하돼 중퇴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미교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시키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시킬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플랫] ‘박원순 성희롱’ 인정하지 않는 유족들 … ‘불복 소송’ 대법원으로
[플랫][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 차를 마시고 체험할 수 있는 ‘다락방’이 문을 연다.
은평구는 한문화체험시설 다락방(茶樂房)을 오는 18일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락방은 은평구 은평한옥마을에 있는 현대한옥으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운영한다.
건물은 1층 좌식공간과 김판기 도예명장의 작품이 전시된 2층 입식공간으로 꾸며졌다. 마당과 통창이 있어 은평한옥마을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차 문화 체험과 함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관식은 18일 오후 2시다. 참석자들은 다락방 시설을 둘러보면서 차를 마시는 등 소소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행사는 1시간 가량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다락방 체험프로그램은 오는 26일 여름 차와 관련한 교육인 ‘한옥다회’를 시작으로 계절별 차와 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예약은 은평역사한옥마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락방 입장은 무료지만 체험은 유료로 운영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락방 개관을 통해 차와 함께 세시풍속과 같은 다양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락방이 구민을 비롯한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한옥 체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509일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수업 정상화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4·25학번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더블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수업의 질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학사 유연화 조치도 불가피하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13일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기상 마지노선은 한참 지났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지난 4월30일을 본과생 교육을 국가고시 요건에 맞춰 마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했다.
의대생 대다수는 유급 시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5월 기준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0명(42.8%)이 유급 대상자로 집계됐다. 유급 대상자가 수업에 복귀하려면 정부가 학사 유연화 또는 특례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의대협)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특례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각 의대는 이달 말 1학기가 마무리되므로 학생들이 돌아오려면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1학기에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구조다. 예과생은 여름 계절학기로 벌충하는 방안이 있지만, 본과생은 사정이 다르다. 본과생은 1년에 최소 40주가량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학사일정이 조정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과 4학년의 경우 복귀해도 9월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학사일정 조정 방안을 짜내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복귀한 학생들은 이미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다. 이 위원장은 자신들의 요구가 “학사 정상화”라며 “학사 유연화는 특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복귀한) 학생들만 분리해서 다른 학년으로 올려보내면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을 조기에 복귀시키면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도 그간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밝혀왔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인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복귀해도 먼저 들어간 감귤은 기수열외시킨다” 등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사례보다 커뮤니티 내용이 마치 전체 학생들의 일반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생 복귀 선언을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각 대학과 함께 구체적인 복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실제로 수업이 운영되는지가 문제”라며 “본과생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론 한 학기씩 졸업을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대학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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