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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못한 교정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망신을 주려는 행태”라며 맞섰다. 특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이번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오후 3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 오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특검의 11·14·15일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지만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을 움직이지 못했다.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 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강제 인치만 고집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다’ 등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기 싸움이 아닌 형사사법 시스템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다른 특검 조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특검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옥중 조사’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1차 10일, 연장 시 최장 20일로 돼 있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5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1%)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함’ 평가는 30.0%, ‘잘 모름’은 5.4%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60% 중반에 근접, 지지율 강세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김건희특검 및 채상병특검 확대 등 정부의 강경한 사법 대응과 주요 인선 단행이 긍정 평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한 56.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전주 대비 9.9%포인트, 70대 이상에서 13.0%포인트, 보수층에서 7.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선 전주 대비 2.4%포인트, 서울 3.7%포인트, 40대 5.3%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24.3%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해 2020년 5월3주차의 최저치(24.8%)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로 인한 내부 혼란 가중 등 복합적 악재로 당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라며 “특히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60~70대, 보수층 등에서 큰 폭의 하락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3.7%, 진보당은 0.4%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6.0%, 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금융당국이 11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이들이 금융권 바깥의 ‘우회로’를 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로 대출을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온투업체 2개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극적인 영업 광고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거액 부동산 대출 사례들에 관해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투자자들에 대한 고지는 적정했는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대출 일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규제를 피해 거액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 대출과 관련해 아직까지 큰 우려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차원에서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업체 대표들은 온투업은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하며 생활안정 자금 등을 위해 단기간으로 사용하는 시장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대출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에 2개사 현장 점검을 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회사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신호를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폭염 속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수입을 보장해주는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폐지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는 14일 폭염 속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더위가 절정인 8월 한 달 동안 폐지 수집을 중단하는 노인들에게 광주시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수입을 보장해준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광주에는 600여명의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고 있다. 시는 이들 중 노인 일자리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210여 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 폭염 기간에는 실내나 그늘에 재활용품 선별 등을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대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폐지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는 폐지 수집 노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모자와 토시 등 보호용품 꾸러미도 지원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촘촘히 살피겠다”며 “무엇보다 물, 그늘, 휴식이 곧 최고의 폭염 안전 수칙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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