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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들어 60만여마리 폐사, 작년의 11배…최근 하루 평균 8만마리 육박축산물 가격 평년보다 8%나 상승…“축산농 지원 정부 예산 적극 집행을”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어요. 요즘은 닭이 정말 쪄 죽습니다.” 경북 성주의 산란계 농장주 A씨는 수시로 날씨 예보를 본다. 새벽이나 밤에는 일부만 돌리던 환기 팬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축사에선 환기 팬이 냉방 역할을 한다. 닭들에게 주는 비타민 양을 늘렸지만 이른 폭염에는 속수무책이다. 지난 7일에는 수십마리의 닭이 폐사했다.
A씨는 “우리 농가는 지을 때 벽도 두껍게 만들고, 그늘막도 넓게 쳐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지금처럼 더우면 별 의미가 없다”며 “폭염이 일찍 시작된 만큼 오래갈 텐데 전기료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 집단 폐사가 늘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축 폐사로 인한 수급난으로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축사의 냉난방시설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총 60만4636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3238마리)의 약 11배 규모다. 최근 하루 가축 폐사 규모는 8만마리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가축 폐사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과 오리를 키우거나 냉방·환기시설이 미흡한 농가일수록 크다.
이 같은 속도라면 올해 축산농가 피해는 전년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에도 폭염 피해가 컸다. 지난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6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돼지와 닭 등 가축 142만4065마리가 폐사했다. 전년(90만3478마리) 대비 57.6% 증가한 규모다.
축산물 가격은 오름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12일 기준 육계 1㎏당 소매가격은 6160원으로, 폭염 전인 5월20일 평균 가격(5653원)보다 약 9.0% 올랐다. 평년(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가격(5703원)과 비교해도 8%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겹살 100g의 소비자가격도 2579원에서 2672원으로 소폭 올랐다.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는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생크림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더위에 취약한 젖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크림의 원료가 되는 원유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다. 동네 빵집이나 개인 디저트 카페 등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실제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삭감돼왔다. 한돈농가 등 축산업계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폭염 피해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충남 홍성군 양돈농가를 방문, “농장주에게 농식품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선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초기에 자살률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간이 지나 장기적인 성장이 이어질 때는 반대로 자살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이나미 교수 연구팀은 경제성장과 자살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1991~2021년 30년간의 세계 198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여부와 국가별 소득수준 등의 요인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초기에는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의 남성에게서 초기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해 조사 시작 시점보다 더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국가에선 경제성장이 단기적인 자살률 증가를 부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도 함께 확인됐다. 이런 모습은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기침체와 자살률 사이의 관련성을 재확인시키는 한편, 통념과 달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변화의 폭이 가파를 땐 남성을 중심으로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급격한 경제성장이 기존 사회적 구조와 역할 체계를 붕괴시킨 결과 기존 규범이 무력화된 ‘사회적 아노미’ 상태를 유발해 사회 구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동욱 교수는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변화로 인식되지만 그 속도와 기간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일 수 있다”며 “뒤처지는 사람 없이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사회복지·정신보건 등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전남에 정착하며 겪은 삶의 변화와 감정을 담은 사진 40여 점이 한 자리에 모인다. 탈북 예술인의 공연과 남북한 일상을 비교하는 토크콘서트, 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도 마련돼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
전남도는 “12일 목포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을 맞아 전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적인 삶과 용기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사진 공모전’ 시상식, 탈북 예술인 공연, 통일공감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한반도 비누 만들기, 통일 포켓 향수, 나만의 통일컵 제작 등 체험형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공모전 수상작은 행사 당일 테라스 공간에 전시돼 관람객과 만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도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인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평화통일 종합플랫폼으로 전시체험관과 교육장,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다.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통일 관련 정보를 접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감대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7월 서울 최고기온이 이미 지난해 기록(36.4도)을 넘어서는 등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이미 지난 8일 최대 전력 수요는 95.7GW(기가와트)로 역대 2위의 수치를 보였고, 전력당국은 8월 둘째주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주 평일’ 오후 5∼6시쯤 94.1∼97.8GW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번 냉방기기를 사용하면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8월 초 기온이 7월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전력 수요가 97.8GW까지 오른다면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8월20일(97.1GW)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상한치에 달하더라도 예비력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8월 둘째주 예비력은 최대 8.8GW로 보고 있다. 아울러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 고장과 역대급 더위로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약 8.7GW의 비상 자원도 준비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늘어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요 전력을 태양광 발전이 ‘전력시장 밖’에서 충당하면서다. 실제 지난 8일 총 태양광 발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총 수요의 20%를, 이후 3시35분까지도 총 수요의 15%를 감당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자가 전력을 자가 소비하면서 (전력 시장 내)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대 전력 수요 시간이 가장 더운 시간과 차이가 나는 것도 태양광 발전 등이 전력시장 밖에서 실제 전력 수요 일부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간은 가장 더운 오후 1~4시다. 하지만 전력 수요는 오후 5~7시 사이 가장 높다.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량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을 ‘전력시장 안’의 가스발전으로 메우기 때문이다.
이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한다. 계통한계가격은 전력거래 시간대별로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으로, 같은 시간대 발전사 발전비용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결정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여름에 피크 전력이 치솟으면 평소에 필요하지 않아도 비상시를 대비한 설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전력시장 내의) 전력 수요를 낮추면 SMP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수요를 감당하면 치솟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발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여름 태양광 발전이 감당하는 전력량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가스발전 등 전통발전원의 힘을 빌리는 측면이 크다. 가동 시간도 적게 걸리고, 날씨 영향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가스발전은 실제 지난 8일 최대 36.2GW(오후 5시10분)의 전력 수요를 감당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태양광이 가장 더울 때 100GW까지 (전력 수요가)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아니라면 이 수요를 전부 가스발전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에 전력 수요의 20% 수준을 태양광이 감당해주는 만큼 태양광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당국은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72일로 정하고 전력 관계기관과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아직 예비력이 충분해 예상보다 높은 기온에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폭염·태풍·대규모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준비한 위기 대응 수단을 적시 가동해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 후 월성1호기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에서 4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 수사 때와 달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다.
재판에선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공방부터 이뤄진다. 원전 가동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원전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재판은 ‘위법이라는 잣대’와 ‘가치 판단의 영역’을 자주 넘나든다. 쉽게 정답을 내기 어려워 세밀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까지도 형사법정에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 통치’일까,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 묻기일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창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괜찮은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3년 건설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의결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원전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설비 변경 현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은 힘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월성1호기 가급적 조기폐쇄’가 포함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선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 ①즉시 가동 중단 ②2.5년 가동 후 폐쇄 ③4.4년 가동 후 폐쇄다. 월성1호기 사건 재판에선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선택했어야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검찰은 2번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1번 안을 택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자료도 여러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번 안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낸 게 범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조작’이란 경제성 평가의 변수 중 하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춰 계산한 것을 말한다. 월성1호기는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의로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원전 가동·폐쇄 여부를 결정할 땐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초점은 경제성에만 강하게 맞춰졌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은 입증돼 계속 가동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안위가 애초 수명을 연장할 때 안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 검증에서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경제성 관련해 따졌다.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안이 무엇이었나요?”, “적자를 최소한도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검사는 이런 질문도 했다. “원전의 최초 수명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A가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는 말씀이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세계적인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기준, 원전 정책은 시대 흐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바뀌어왔고, 최근엔 안전이 강화되는 기류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B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했는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사기업과 다름없는 경제주체라고 본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고, 공기업의 의사에 반해 시행돼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대로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자력법 개정이 원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정책도 한수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로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갑을관계’였고, 산업부가 이를 활용해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 이행을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기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공공성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배하는 체계로 돼 있고, ‘행정지도’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처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설득·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압박과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급시설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한 뒤 한수원에 그에 맞춰 어떻게 이행할지 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산업부 공무원 C는 “정부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C는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것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 정책 방향인데 한수원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이 ‘위법’의 범주에 포함돼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위축되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이 명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배임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도해주기를 바란 정도였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A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나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B도 “원전 감축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수원도 이미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업부 요구로 인해 설비현황조사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갔다면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당하는” 모양새라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월성1호기와 유사한 절차로 폐쇄됐는데 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리1호기 가동 정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한수원에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시엔 산업부의 권고가 있은 지 4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리1호기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월성1호기는 이미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만든 정책을 검찰이 협소한 형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를 ‘수사 통치’,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1호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배임죄는 그 자체만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위법한 절차에 책임을 묻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죄율이 높다.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월성1호기 자료 삭제와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컴퓨터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무죄에 대해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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