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AI기본법 과태료 유예해야···소버린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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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7-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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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AI(외부 간섭 없이 자국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 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소버린AI 없으면)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것에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놓인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소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시작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큰 일보 전진이 다행”이라며 “주술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고 13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결실의 길을 찾겠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문제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살펴볼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해법을 숙고해오셨고, 총리 등 정부에 주문해오셨다”며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주말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전공의·의대생과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진행해왔다. 그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날 김 총리와의 오찬에서 의정갈등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화재가 발생한 광주 조선대병원의 수술실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병원 측은 안전점검 등을 마치는 대로 수술실을 다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발생한 화재로 병원 수술실 15개의 운영이 모두 중단됐다. 병원 측은 이날 예정됐던 수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는 이날 오전 8시12분쯤 불이 났다. 병원 측은 화재 발생 10분 만인 8시22분쯤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 했다.
당국은 불이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수술이 진행중이던 수술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병원 직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응급실에서 산소 치료 등을 받고 있다. 40여명의 의료진과 환자들도 대피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불이 난 수술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수술실 정리와 점검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치로 일시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쯤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회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붙였다.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하면서 인사청문회장 안에서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의 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김포에서 함께 살던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3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오승희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 “범행 후 하루 동안 어디서 뭐 했느냐.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10시54분쯤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피해자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부친과 형은 방 안에, 어머니는 부엌 쪽에 숨져 있었다. 사건 현장에서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혈흔이 발견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흉기에 의한 상처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잔소리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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