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세계정치학회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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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2월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 번째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총칼을 든 친위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면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즈음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이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복 과정에 주목하면서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내고 말았다”면서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고,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지난 12일 북한 휴양지에서 만나 “완전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북한 매체가 13일 보도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지지를 재차 약속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과 군사기술·경제협력,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과 지난 12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과 관련해 러시아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성원할 용의를 다시금 확언”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전략전술적 협동과 공동 보조”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 위원장이 전용 요트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접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과 접견하기 전 최선희 외무상과 지난 12일 진행한 ‘제2차 전략대화’ 공보문도 이날 신문이 보도했다. 공보문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임의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핵 보유국’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대한 전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과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양과 서울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틀 내에서만,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둔 문제에 대해서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매체는 전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가 북·미, 남·북 대화 재개에서 사실상 중재자로 활동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근원적 해결”, “분쟁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전쟁 원인인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쟁을 지속할 것이며, 북한 역시 러시아 지원을 지속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러시아 매체는 이날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자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가까운 시일 내에 당신과 직접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푸틴의 정상회담 조율이 상당 수준 마무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라브로프 장관의 접견을 “간접적인 북·러 정상대화”라며 “북한군 공병 6000명 추가 파병과 첨단무기기술·에너지·관광 분야 협력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과 접견, 환영 만찬은 지난 1일 개장한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열렸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이후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날아왔다. 갈마해안관광지구가 러시아의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해 북·러간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3일 반구천의 암각화와 금강산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돼 다시금 남북한 스님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로 이런 입장을 냈다. 조계종은 특히 금강산에 대해 “민족의 영산이자 한국불교의 성지다. <화엄경>의 담무갈보살이 주처하시는 곳이며, 일만이천봉 하나하나마다 불보살님이 상주하시는 한국불교의 상징”이라며 “금강산에 곳곳에 남아 있는 여러 사찰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유산들이 여법하게 남아 있다. 이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인 문화경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조계종은 “2007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금강산의 4대 사찰 중 하나인 신계사를 남북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원한 바 있다”며 “하지만, 세계 정세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남북 간의 교류는 안타깝게도 잠시 멈춰있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이번 남북한 세계유산 동시 등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신계사에서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우리 민족의 전통불교문화유산인 금강산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고 현재 남아있는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한국불교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제핀장 이병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두고 “마음 깊이 환영한다”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이 알려진 뒤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나, 비로소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구천의 암각화는 얼마든지 그 가치가 확장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우리 땅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이자 세계적인 관광자원”이라며 “유산의 보존·관리 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반구천을 따라 가장 깊게 새겨진 것은 수천 년 전, 문자가 없어도 이야기를 남기고, 공유하고자 했던 한반도 사람들의 열망일 것”이라며 “그 표현의 열망이 이 땅에 계속해서 전해져,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빛나는 성취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고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며 “선사인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두 암각화는 선사시대 삶과 예술이 생생히 담긴 유산으로 옛사람들이 바위에 남긴 치열한 삶의 기록으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등재된 울산 반구천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됐다. 정식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다. 암각화는 바위그림으로, 바위나 동굴 벽면 등에 새기거나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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